'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실시... 수도권 아파트 대출한도 감소
▷ 정부,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치"
▷ 오는 12월 2일 신규대출분부터 적용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 스트레스 DSR 2단계 3도입에 이어, '디딤돌대출' 정비에 돌입한다.
디딤돌대출은 그간 주택담보대출의 주된 상승세를 견인한 정책으로,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해주는 상품이다. 5억 원 이하 공부상 주택을 대상으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억 5천만 원을 대출해준다.
정부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한층 더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우선, 정부는 담보인정비율(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과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은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을 제한한다. 가령, 경기도(과밀억제권역) 소재 5억 원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현행 디딤돌대출의 한도는 3.5억 원이지만, 이후엔 3억 200만 원으로 줄어든다.
이러한 관리방안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하여 적용되며 지방 또는 비아파트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아울러,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대출에도 적용이 배제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는 80%를 유지하되, 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대출과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은 마찬가지로 제한된다.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가구가 3억 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엔 이번 관리방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는 "시행 시기 또한 충분한 유예기간과 경과 규정을 둠으로써 신뢰를 최대한 보호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오는 12월 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규제를 오히려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정하여 소득요건을 1.3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추후에 발표하겠다고 전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曰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와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예측 가능한 맞춤형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원회 역시 가계대출 억누르기에 나섰다. 당국의 압박으로 은행권이 가계대출 자율관리에 돌입한 만큼, 지난 10월 23일에는 제2금융권 및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을 불러모아 주의를 당부했다. 은행권의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그 수요가 다른 곳으로 몰리는 '풍선 효과'를 우려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었다고 하여 안심할 때는 전혀 아니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비율의 하향 안정화 추세가 확실해질 때까지는 엄격한 관리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曰 "9월 이후 은행권 스스로 가계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대출 수요가 다른 업권으로 옮겨갈 수 있으나, 제2금융권과 지방은행 및 인터넷은행에서 가계부채 관리강화 기조에 맞지 않는 공격적 영업 행태를 보이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특히, 일선 창구에서 주담대 중심의 과당경쟁이나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잉대출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주기를 바란다"
댓글 0개
관련 기사
Best 댓글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