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름 앓는 청년 정신건강... "2년마다 검사"
▷ 보건복지부, '2024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 20~30대 자살 비중 높아
▷ '일반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확대안' 심의 통과... 10년 아닌 2년마다 정신건강검사 받을 수 있어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보건사회연구원의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세 명 중 한 명 이상은 최근 1년 동안 번아웃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우울증상 유병률도 6.1%로 나타난 바 있다.
최근 1년간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한 경험은 2.4%(남 1.8%, 여 3.1%)가 있다고 응답하는 등, 청년층의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20, 30대의 우울 수준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 청년층에 대한 즉각적인 심리적인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 중 자살 비중은 20대(59.5%), 30대(43.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년층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16.2%에 불과하다. 청년층을 포함한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은 12.1%에 그쳐 캐나다(46.5%), 일본(20.0%) 등 다른 국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2024년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개최, '일반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확대안'을 심의해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34세 청년들은 2년 주기로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떄마다 정신건강검사를 받을 수 있다. 현행 일반건강검진 내 우울증검사의 주기는 10년으로, 검사 가능 기간이 크게 단축된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검진 주기 단축을 통해 정신질환의 미치료기간을 단축시켜, 정신질환 증상 초발 후 최대한 발견 및 개입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우울증 검사에 대해 조기정신증 검사도 도입된다. 두 검사 모두 자기 보고식으로 간편하게 응답하는 형식으로, 우울증은 PHQ-9(9개 문항), 조기정신증은 CAPE-15(15개 문항) 질문지로 이루어진다.
정신증은 환자의 병에 대한 자기 인식 부족으로 인해 자발적 인지 및 대처가 어려워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조기에 개입하면 치료반응이 양호하여 국가적 선별검사를 실시하게 되었다는 게 보건복지부 설명이다.
검진 결과 전문의의 확진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진료를 연계한다. 필요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안내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曰 "청년기에 정신질환을 빠르게 발견하고 치료와 관리를 한다면 중년, 노년기에 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 청년분들이 적극적으로 국가건강검진을 이용하여 마음건강도 챙기시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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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