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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 공사장에 '안전 지수제' 도입

▷ 안전지수제 평가점수 '매우 미흡' 3개월 연속 받을 시, 입찰에 불이익
▷ '우수' 등급 공사장은 입찰에 인센티브 부여

입력 : 2024-09-19 10:52
서울시, 공공 공사장에 '안전 지수제' 도입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서울시가 공공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지수제'를 도입한다. 안전지수제는 올해 연말까지 시범운영하면서 모니터링과 의견수렴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의 '안전지수제'는 안전학회 등 전문가와 실무자가 2만 5천 건의 주요 재해 사고원인을 분석해 만든 평가 기준이다. 총점은 100점으로, 근로자의 안전의식(25점), 관리자의 직무수행능력(22점) 등 7대 영역지수와 24개의 세부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는 안전지수제의 적극적인 도입을 예고했다. 건설 현장으로 하여금 안전지수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유도하고,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하기 위해 평가 결과를 매월 공개한다. 서울시 안전점검팀은 공공 건설공사장을 매월 불시에 점검, 안전수준을 전량적으로 파악하며,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공사장을 선별해 선제적으로 위험요소를 예측, 제거하겠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안전지수 평가점수가 3개월 연속 '매우 미흡' 등급으로 평가되는 공사현장에 대해 안전 개선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안전점검, 부실벌점 부과, 고용노동부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하고 향후 2년간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평가 점수가 40점 미만의 공사장은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판단돼 즉시 공사를 중지시킨다.

 

이와 함께, 안전지수제에 적극 동참하여 안전수준을 높인 공사장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건설공사 시공평가'에 안전지수 평가점수를 반영해, 서울시 건설공사 입찰 시 가점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우수' 등급의 공사장은 '안전관리 우수현장'으로 지정돼 서울시장표창 수여와 안전 점검이 1회 면제된다.

 

최진석 도시기반시설본부장 曰 “'안전지수제'는 사고 위험이 있는 공사장을 사전에 파악하고, 공사 현장의 안전수준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혁신적 제도이다. 공공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 나가겠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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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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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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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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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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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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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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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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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