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디플레이션'?... "의심할 여지없이 비현실적"
▷ 트럼프 전 대통령, 전방위적인 부분에서 물가 떨어뜨리겠다 약속
▷ 전문가들의 비판 많아... "디플레이션 유발하는 방법은 대규모 경기침체"
선거 유세를 진행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대선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점차 기세를 타는 가운데, 이들이 발표한 공약에도 시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경제 공약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의 안정’을 넘어 ‘디플레이션’(Deflation)을 현실화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류세, 전기세 등 모든 부문의 물가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건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연설에서 “가격이 떨어질
것”(“Prices will come down”)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냥 지켜보라, 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가격이 빠르게 하락할 것”(“You just watch:
They’ll come down, and they’ll come down fast, not only with insurance, with
everything”)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이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약속은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CNN은
“연방 정부가 특정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맞지만, 광범위한 분야의 물가 하락은 불가능할뿐더러 헤어나올 수 없는 파멸의 고리를 가져올 것”(“There’s no doubt the federal government can help influence the
price of certain goods and services. However, broad-based price declines are
not only improbable, they would bring about a doom loop difficult to escape
from”)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NN은 전방위적인 디플레이션은 “파멸의 고리”(“Doom Loop”)라는, 경제의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며 크게 우려하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CNN과 인터뷰를 진행한 저스틴 울퍼스(Justin Wolfers) 미시간 대학 경제학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공약이 “의심할 여지없이 비현실적”(“And unquestionably, this is unrealistic”)이라며, “디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방법은 대규모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것이다”(“The way to bring about deflation would be to create a massive recession”)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의 소비는 힘을 잃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가격을 인하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CNN은 그 예로 일본을 들었습니다.
일본은 버블경제가 완전히 붕괴된 1990년대부터 약 10년간
장기간 경기 침체를 겪었는데, 그 과정에서 물가는 하락했으나 동시에 경제가 침체했습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잃어버린 10년’이라 비유할 정도로, 일본 경제는 암흑기를 거쳤습니다. 단순히 물가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경기 침체를 초래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한편, 해리스 부통령은 “기회의 경제”(“opportunity economy”)를 내세우며 취임 후 100일 내에 물가를 낮출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부당한 가격인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 가격인하를 요구하는 등의 가격 안정책을 공약으로서
제시했습니다. 그는 일부 대기업이 수익성을 추구하는 행위가 물가상승의 원인이라면서, 특히 식료품 체인점이 심각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식료품 기업의 부당한
가격인상을 막기 위한 벌칙 규정을 만들고, 임대료의 부당 인상도 억제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디플레이션’이라는 과감한 조치를 약속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공약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 국제금융센터는 “해리스 경제정책은 식료품 가격 통제를 전면적으로
내놓은 것으로, 중산층에게는 우호적이나 기업과 투자자에게는 부정적인 면이 존재하는 동시에 관련 공약
시행 시 재정부담도 존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식료품 기업의
가격을 통제한다는 점은 자연스레 기업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으며, 기업들의 가격 인상 압력을 완화시켜주는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까지 부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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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