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유세를 진행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 = 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대선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 대선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점차 기세를 타는 가운데, 이들이 발표한 공약에도 시중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경제 공약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의 안정’을 넘어 ‘디플레이션’(Deflation)을 현실화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유류세, 전기세 등 모든 부문의 물가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건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연설에서 “가격이 떨어질 것”(“Prices will come down”)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그냥 지켜보라, 보험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가격이 빠르게 하락할 것”(“You just watch: They’ll come down, and they’ll come down fast, not only with insurance, with everything”)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이러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약속은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CNN은 “연방 정부가 특정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건 맞지만, 광범위한 분야의 물가 하락은 불가능할뿐더러 헤어나올 수 없는 파멸의 고리를 가져올 것”(“There’s no doubt the federal government can help influence the price of certain goods and services. However, broad-based price declines are not only improbable, they would bring about a doom loop difficult to escape from”)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NN은 전방위적인 디플레이션은 “파멸의 고리”(“Doom Loop”)라는, 경제의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라며 크게 우려하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CNN과 인터뷰를 진행한 저스틴 울퍼스(Justin Wolfers) 미시간 대학 경제학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공약이 “의심할 여지없이 비현실적”(“And unquestionably, this is unrealistic”)이라며, “디플레이션을 유발하는 방법은 대규모 경기 침체를 유발하는 것이다”(“The way to bring about deflation would be to create a massive recession”)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제가 발전하지 않으면, 소비자들의 소비는 힘을 잃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기업들은 가격을 인하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CNN은 그 예로 일본을 들었습니다. 일본은 버블경제가 완전히 붕괴된 1990년대부터 약 10년간 장기간 경기 침체를 겪었는데, 그 과정에서 물가는 하락했으나 동시에 경제가 침체했습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잃어버린 10년’이라 비유할 정도로, 일본 경제는 암흑기를 거쳤습니다. 단순히 물가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경기 침체를 초래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한편, 해리스 부통령은 “기회의 경제”(“opportunity economy”)를 내세우며 취임 후 100일 내에 물가를 낮출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부당한 가격인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에 가격인하를 요구하는 등의 가격 안정책을 공약으로서 제시했습니다. 그는 일부 대기업이 수익성을 추구하는 행위가 물가상승의 원인이라면서, 특히 식료품 체인점이 심각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식료품 기업의 부당한 가격인상을 막기 위한 벌칙 규정을 만들고, 임대료의 부당 인상도 억제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디플레이션’이라는 과감한 조치를 약속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공약이 완벽한 건 아닙니다. 국제금융센터는 “해리스 경제정책은 식료품 가격 통제를 전면적으로 내놓은 것으로, 중산층에게는 우호적이나 기업과 투자자에게는 부정적인 면이 존재하는 동시에 관련 공약 시행 시 재정부담도 존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식료품 기업의 가격을 통제한다는 점은 자연스레 기업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으며, 기업들의 가격 인상 압력을 완화시켜주는 구체적인 방안이 아직까지 부재하다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