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보통합 업무 이관 제대로 되고 있나"...장애영유아 담당자 없는 충북교육청
▷유보통합추진단 내 장애영유아 관련 담당자 없어
▷관련 업무를 장학사가 부당지시한 정황 드러나
▷관계자 "공문없이 업무지시 어려워...논의 과정서 오해 생긴듯"
![[단독]"유보통합 업무 이관 제대로 되고 있나"...장애영유아 담당자 없는 충북교육청](/upload/1b633d840f2d4c41a775df3bddb72daa.jpg)
충북교육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충북시교육청에 신설된 유보통합추진팀에 장애영유아 관련 담당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돼 정부조직법에 따른 업무이관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 업무를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한 정황이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0일 위즈경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충북시도교육청에 신설된 유보통합추진팀에 장애영유아 관련 담당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통과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담당해온 장애영유아 관련 업무가 유보통합추진팀에 이관되어야 했지만 이것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셈입니다.
장은미 특수교사 노조 위원장은 "유보통합추진팀에 장애영유아 관련 업무를 문의하면 보건복지부에 넘어온 장애영유아 업무는 자신들 담당이 아니라 하는 상황"이라면서 "유보통합 과정에서 장애영유아가 특수교육 대상자로 넘어오는 과정이지만 아직 넘어오지 못한 장애 영유아들을 누가 담당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으로 보여 매우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로 나눠져 있던 영유아 보육·교육업무가 하나로 합쳐지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도 유보통합추진단(팀)을 신설해 기존에 교육부와 교육청이 담당했던 유아교육(유치원) 사무와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한 영유아 보육(어린이집) 사무를 이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관련 업무를 특수교육지원센터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익명을 요구한 특수교육센터 관계자는 "유보통합추진단의 장학사가 유보통합 관련 업무를 일방적으로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위원장은 인력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업무를 특수교육센터로 떠넘기는 것은 업무과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습니다.
장 위원장은 "센터 직원이 기존에 센터에서 하고 있는 순회교육 이외에 장애영유아 선정 및 배치 업무와 같은 행정적인 업무에 까지 맡게 된다면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지난주 교육부 특수교육 정책과에 방문해 인력 충원을 요청했지만 시도교육청의 결정이기 떄문에 증원이 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문 없이 함부로 업무지시 하기는 어려운 구조"라면서 "관련 담당자가 없어 현장이랑 제일 가까운 센터 선생님과 해당사항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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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