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용지원 혜택 받은 266만 명, "5월까지 전액 상환하면 지원"
▷ 2021년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2천만 원 이하 연체자 대상
▷ 4월말 기준 연체금 전액 상환 못한 32만 명... "홍보 계속하겠다"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당국의 신용회복 지원조치에 총 266만 명이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에 따라 서민·소상공인 대상자 298만 명 중 약 266만 명이 4월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했고, 신용평점 상승·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직 연체금을 전액 상환하지 않은 32만 명도 오는 5월 31일까지 전액을 상환하면,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는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지난 3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2천만 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024년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가 지원대상입니다. 국민 누구나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자신이 신용회복 지원대상자인지 여부, 전액상환시 신용회복이 가능한지 그 연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조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금융당국은 재창업자와 청년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신용정보제도를 개선하는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28일, ‘재창업자·청년의 신용 회복 지원 등을 위한 신용정보법규 개정방안’과 ‘금융거래 안심차단 시스템 추진방안’등을 발표했는데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曰 “신용정보 제도 개선방안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사회적·경제적으로 더욱 취약할 수 있는 재창업자, 청년, 고령자 등 정책수요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 오늘
발표한 방안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진행하여 정책 수요자분들이 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폐업이력이 있는 재창업자는 회생·파산 등 부정적 신용정보로 인해 금융거래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앞으로는 재창업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하면 부정적 신용정보의 금융기관을 공유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신용에 애로사항이 있는 재창업자로서는 신용회복을 빠르게 도모하여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가 가능한 길이 열린 셈인데요.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를 장기간 유지한 청년에 대해서는 신용평점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모든 금융회사가 신규대출이나 카드발급 등 금융거래시
소비자의 금융거래가 사전에 차단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개정안은 시스템 도입을
위해 소비자가 신청한 ‘금융거래 사전차단 정보’가 신용정보원을
통해 공유·활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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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