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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유보통합 모델 시안 공개...교원단체, '유감·규탄' 성명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단, 유보통합 추진 주요사항 보고
▷교사자격·양성 체계 등 질적 상향화 평준화 방침 담겨
▷유치원교사노조 등 교원단체, 각각 유감 및 규탄 성명 발표

입력 : 2024-03-28 14:35
교육부,유보통합 모델 시안 공개...교원단체, '유감·규탄' 성명 교육부MI.출처=교육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단이 최근 국회에 유보통합 통합모델 시안을 국회에 보고한 가운데,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유감과 규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단은 지난 27일 국회에 유보통합 통합모델 시안을 포함한 ‘유보통합 추진 주요사항’을 보고했습니다. 

 

교사자격·양성 체계 등 그간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된 제도적 요소의 질적 상향 평준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본지가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영유아 교육·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원의 전문성과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교사 자격 체제를 개편할 방침입니다.

 

또한 교원 양성체계는 자격체제와 연동해 질적으로 상향된 양성체계를 도입하고 교사의 보육·교육 활동 전념을 위한 근무여건 개선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교육과정 체계의 일관성, 교육의 연속성 확보 측면에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영유아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 안전 기준을 개선하겠다는 게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단 측 입장입니다.

 

향후 유보통합추진단은 통합모델 시안 의견을 수렴, 확정하고 관련법령 개정을 올해 안까지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유보통합 추진 보고에서 제시된 교사 자격체계 개편 등의 기본 방향과 취지에 동의하나, 유보통합 추진 보고 및 통합모델 시안이 그동안 무수히 반복했던 원론적인 수준의 언급에 그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같은날 성명을 통해 "유아교육 현장과의 소통을 거부하고, 현실성 없는 계획으로 유보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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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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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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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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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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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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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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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