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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조사 논란을 두고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전 대통령도 성역 없는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야당은 정치탄압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4일 오전 10시부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여야는 이날 개의전부터 민주당 피켓을 두고 신경전을 벌여 시간이 늦춰졌습니다. 개의 이후에도 의사진행 발언 과정에서 감사원 조사 논란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면서 질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7월19일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점검 감사를 진행중인 감사원은 지난달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서면조사 방식으로 조사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질문서 송부 전달 의사를 받은 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며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의 조사 시도를 규탄하며 정치보복 감사 중단 요구를 주장했습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욕을 주기 위한 정치 감사”라며 “사정기관을 내세워 정치적 꼼수를 부려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 노림수가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도 “정부 여당이 현 대통령의 막말, 욕설 사건을 다른 사건으로 덮으려는 정치보복이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감사원 조사에 성역은 없다며 민주당 쪽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문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쓴 페이스북 글을 인용했습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조사를 거부했다. 감사원도 전직 대통령이라고 예우할 게 아니라 피조사자로 다루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2016년 퇴임 후 불기소 특권이 없어지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했다"면서 "본인이 퇴임했다고 상황이 달라졌나. 국민의 생명이 석연찮은 과정에서 희생됐다면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조사 논란,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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