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생태계에 1천억 원 공급... 금리 2.25%에 최대 110억 원 대출
▷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저금리 융자 지원
▷ 기업당 최애 110억 원 대출, 대출한도 10년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산업자원통상부가 국내 원전 산업에 1천억 원의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산업자원통상부는 29일부터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시설·운전자금을 저금리 융자로 지원하는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자원통상부는 이번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원전수출보증,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원전 산업을 적극 돕겠다는 입장인데요.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금리입니다.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에 신청한 중소·중견기업은 2024년 1분기 기준 2.25%의 금리를 부담합니다. 이는 기존 시중은행의 평균 대출금리의 절반 수준으로, 기업 입장에선 부담을 한결 덜 수 있습니다.
물론, 금리의 부족한 부분은 정부의 예산 1천억 원으로 채웁니다. 대출한도는 기업당 최대 110억 원으로, 시설자금 100억 원, 운전자금 10억 원을 빌릴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도 최대 10년까지 보장되는 등 다른 대출상품에 비해선 조건이 양호한 편인데요.
원자력산업협회에 따르면 2022년 원전 중소, 중견기업의 시중은행 평균 신용대출 금리가 5~9%에 달합니다. 게다가, 2024년도 1분기 정책자금의 기준금리는 2.90%, 사업성과 기술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신성장기반자금’(혁신성장지원자금)의 금리가 3.4%라는 점을 감안하면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의 금리가 더욱 돋보이기도 합니다.
산업자원통상부 曰 “특히, 최근
일감 확대 등 생태계 활력 회복에 따라 설비투자, 인력 채용 등 투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원전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월 15일까지
사업계획서 및 신청 서류를 원자력산업협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며, 원자력산업협회가 사업공고문에 따른 평가 절차를 거쳐 추천서를 발급해줄 예정입니다.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우리·하나·신한·산업·국민·기업·부산은행 등 7개 은행에서 융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자원통상부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상화하고, 2024년에는 원전 생태계
복원을 넘어 질적 고도화를 위한 지원에 주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1일에 열린 ‘2024년 원자력계 신년인사회’에서, 산업자원통상부는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을 비롯한 여러가지 지원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눈길이 가는 건 신한울 3·4호기의 ‘선금특례’입니다. 신한울 3·4호기의 계약 즉시 총 계약금의 30% 내의 선금을 지급해주는 겁니다. 산업자원통상부는 2024년 상반기까지 신한울 3·4호기 관련해 누적 1조 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원전 기업들에게 일감을 만들어주어, 자금난을 해결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전 산업의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해서도 산업자원통상부가 적극 지원합니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원자력 기술’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나서는 내용을 포함, 혁신형 SMR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에 2024년도 예산 606.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 2023년도 예산이 69.8억
원에서 대폭 증액되었는데요. 이와 함께 산업자원통상부는 60억
원을 투자해 SMR 제작에 필요한 첨단 제조공정 및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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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