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교사들은 왜 한겨울 거리에 나섰나?
▷27일 경복궁역 앞 교육훼손정책 규탄 집회 열려
▷서이초 진상규명·늘봄학교 지자체 이관 등 불만 목소리 높여
▷참석자 "집회 내용 공감...무너진 교육 현장 세우고자 집회 참여"
![[르포] 교사들은 왜 한겨울 거리에 나섰나?](/upload/b72e796993b342e19746d06684c19ad0.jpg)
27일 서울 정부청사 인근인 경복궁역 앞에서 교육훼손정책 규탄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등노조)은 27일 서울 정부청사 인근인 경복궁역 앞에서 교육훼손정책 규탄 집회(부제:늘봄학교 규탄)를 열었습니다. 강추위가 한풀 꺾였다지만, 추운 날씨를 뚫은 교사들의 분노의 열기가 경복궁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몇몇 외국인은 지나가다 잠시 멈춰서서 집회 현장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기로 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은 앞에는 "늘봄 학교가 아닌 지자체가 책임져라"와 뒤에는 "서이초 재조사하고 교사 순직 인정하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서이초 사건 진상규명, 교사본질 업무회복, 늘봄학교 지자체 이관 등 교육 현안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5,000여명의 교사(경찰 추산 2,500명)들이 참여했습니다.
전남에서 올라온 30대 여성 교사 A 씨는 "이번 집회에서 말하고자 하는 사안들에 대해 공감이 갔다. 특히, 늘봄학교가 교사의 업무 가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고 싶어 멀리서 올라왔다"고 말했습니다.
고양시에서 온 20대 여성 교사 B 씨는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교권이 조금이나마 회복될 줄 알았지만 전혀 그렇지 못했다. 교육부는 학부모의 이야기만 듣고 교육의 주체자인 교사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있다. 그래서 무너진 교육 현장을 다시 세우는데 도움을 주고자 이 자리에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집회 앞뒤 공간에는 집회에 참석한 교사들을 위한 간식 차가 눈에 띄었습니다. 작은 트럭 크기에 뒷문과 옆문이 열리는 간식 차 앞에는 "집회 후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쓰여있었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교사와 함께 온 가족들은 간식 차 직원으로부터 어묵과 뜨거운 국물을 받아 삼삼오오 모여 음식을 먹었습니다.
◇"늘봄학교, 교사의 '교육권' 무시하는 행태"
이날 집회는 △모두발언(정수경 위원장) △교사발언1.故 서이초 교사 부모님 발언(대독) △교사발언2.은빛랑 선생님(대독) △교사발언3.고요한 선생님(교사본질업무 되찾기), △교사발언4.늘볼학교 담당자(늘봄학교지자체이관) △교사발언5.김신안 전남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성명문 낭독(백승아 전 수석부위원장)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정수경 초등노조 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새해가 되면 교육 현장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되리라는 희망을 가졌다. 그러나 그 희망은 헛된 것이었습니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교육부가 ‘늘봄학교’까지 교사에게 시킨다는 건 교사의 ‘교육권’을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교육부는 공교육이 무너졌는데 학교 만능주의적 사고를 고칠 생각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다시 모이는 이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선생님, 무너진 교육 현장을 다시 세우기 위해 우리가 다시 모인 것을 보여줍시다"라고 힘주어 발언했습니다.
다음으로 숙연한 분위기 속에 노조는 실추된 교직 사회가 만든 사회적 죽음임에도 아직 서이초 교사 A 씨의 순직 인정이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A 씨의 아버지는 "실추된 교직 사회가 만들어 낸 사회적 죽음이란 참담한 상황 속 언제까지 인사혁신처의 대답만 기다릴 수 없다"며 "인사혁신처의 빠른 순직 심의회의 개최와 순직 인정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노조는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제도와 전담 기구 설치 등 교사라는 이유로 감내하고 교육자라는 이름으로 버티고 지켜왔던 것들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A씨 아버지의 발언은 노조 관계자가 대신 읽었습니다.
노조는 교육부가 제대로 준비 없이 추진하고 있는 늘봄학교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늘봄 시범학교 담당자 1년을 경험한 경북지역 늘봄부장(노조 관계자 대독)은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도 소통도 없고 제대로 된 인력 준비도 없이 교묘한 말장난으로 현장을 고려하는 척하는 교육부의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그는 "교육부는 독불장군처럼 전국적으로 시행하려는 늘봄학교 도입을 전면 중지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초등노조는 교권 회복 및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도 이와 같은 연대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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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