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학교연대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 중단하라"
▷18일 오후 2시 국회 여의대로 앞 집회
▷교사노동조합연맹 등 5개 단체서 모두발언
18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유아학교연대 관계자 등이 '유보통합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 중단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유아학교연대는 18일 오후 2시 여의도공원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사회적 논의와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을 규탄하고, 학교 정체성에 기반한 유아학교를 먼저 확립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날 대국민 집회에는 5개 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행복한교육학부모회)의 모두 발언과 교원과 학부모, 교수 등의 연대발언, 공동선언문 낭독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3000명(주최 측 추산)이 모였습니다.
앞서 유아학교연대는 지난 10월 유아학교연대 발족식을 갖고 정부조직법·교부금법 및 시행령 졸속 개정 강행 중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유아학교 연대체 확장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정부는 유아교육과 보육체계를 하나로 합치는 유보통합을 실시하고자 지난 7월 '유보 관리 체계 일원화 방안'을 내놨습니다.우선 1단계로 올해 안에 '정부조직법' 등을 개정해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고 있던 영유아 보육 관련 업무·예산·인력 등을 교육부로 이관한 뒤 2단계로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던 업무와 예산 등도 시도교육청으로 관할을 옮길 방침입니다. 이후 2025년에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모델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첫 모두발언에서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구체안 없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유아교육뿐만 아니라 초·중등 교육까지 모두 공멸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유보통합을 추진하려면 유보통합에 따른 재정 추계가 선행되고, 그 재정을 국가가 책임지고 확보하는 입법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교사노조는 유아학교 체제에 기반한 유보통합 모델, 교사 자격, 추가 재정 소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먼저 제시하고 사회적 합의와 소통의 과정을 거칠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천경호 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은 "(정부는)유보통합이 시대적 요구라며 정부조직법을 개정하겠다고 한다"면서 "유아교육 당사자 간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즉시 연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전희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국회와 정부가 해야할 것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할 방안을 마련하고 유치원이 아니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아학교로 재정립하고 유아교육을 위한 제대로 된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정부와 교육부를 향해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에 앞서 학교체제의 기준을 바로 세우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외의 재정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에 앞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시도지사협의회, 시도교육감협의회 등 4자 실무협의회를 통한 명확한 예산확보, 조직개편 등 합의된 안을 공개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형욱 행복한교육학부모회 회장은 "국가 책임의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필요한 별도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약속부터 하고, 관리시스템부터 확립해 달라"며 "아무런 준비 없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관리 부처부터 통합한다면, 그후 혼란과 갈등 속에서 피해 입는 건 우리 학부모들"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최 회장은 "부모로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교사자격 문제"라면서 "유치원 교육은 자격을 갖춘 유치원 선생님이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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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