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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전세계 주목받은 美-中 정상 만남, 다섯가지 키워드는?

▷ 지난 15일 만난 美-中 정상
▷ '기후 변화'와 '마약 근절' 등에선 공감대... '판다'를 통한 우호 가능성도

입력 : 2023-11-17 16:11
[외신] 전세계 주목받은 美-中 정상 만남, 다섯가지 키워드는?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15일에 이루어진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만남은 세계적으로 많은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서로에게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표면적으로 미중 정상의 만남은 원만하게 이루어진 듯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만남은 우리의 가장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논의 중 일부분이라고 믿는다”("I believe these are some of the most constructive and productive discussions we've had"), 몇 가지 중대한 발전이 이루어졌다”(“We've made some important progress”)고 평가했습니다.

 

BBC는 이번 미중 정상의 만남을 다섯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요약하자면, △기후 △마약 △군사 통신 재개 △소통 지속 △판다입니다.


먼저, BBC는 이번 만남에서 양 정상이 기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탄소배출량은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그런 만큼, 두 나라의 정상은 기후 변화에 대처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는데요.


이를 위해 지구온난화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 메탄의 배출을 줄이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을 3배로 늘리려는 국가들을 지원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비록 화석 연료 사용의 중단이라는 목표에 이르진 못했습니다만, 기후 전문가들은 두 정상의 약속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세계자원연구소(World Resource Institute)에 속해 있는 데이비드 와스코(David Wasko)는 메탄을 줄이겠다는 양 정상의 약속이 중요한 진전”(“major step”)이라며,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메탄 배출국이며, 이를 억제하기 위한 진지한 조치는 지구온난화를 늦추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China is the world's largest methane emitter and serious actions to curb this gas is essential for slowing global warming in the near-term")고 전했습니다.

 

두 번째로, 양 정상은 마약 펜타닐이 밀매되는 것을 근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미국에서 펜타닐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유통된 펜타닐을 과다복용하고 사망하는 사례를 심심찮게 목격할 수 있으며, 지난해에만 75,000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불법 펜타닐이 미국으로 밀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국 쪽 화학회사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세 번째는 군사통신의 재개입니다. BBC양국은 군대 사이의 통신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는 미국인들의 1순위 희망사항이었다”(“The two countries also agreed to resume military-to-military communication - a step that was high on the Americans' wish list”)고 평가했습니다.


잘 알려졌듯, ‘대만 문제를 사이에 둔 미국과 중국은 군사적으로 팽팽한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대만을 방문한 이후, 중국은 일방적으로 미국과의 군사통신을 끊어버렸는데요.


이러한 양국의 군사통신이 이번에 복구된 겁니다. 다만, 대만 문제에 있어서 미중은 여전한 견해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미국 측에게 대만을 무장시키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stop arming Taiwan")며 중국과 대만의 통일은 필연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면, 미국은 여전히 대만의 자위권을 보호해줘야 한다며 지금처럼 대만을 지원할 것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계속되는 소통입니다. 양 정상은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소통을 계속해야 한다고 합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에게 잘못된 의사소통이나 오해 없이 정상 대 정상으로서 서로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만남을 소중하게 여긴다”("I value our conversation because I think it's paramount that you and I understand each other clearly, leader to leader, with no misconceptions or miscommunication")고 이야기했고, 이에 시진핑 주석도 호응했습니다. 그는 갈등과 대결은 양측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Conflict and confrontation has unbearable consequences for both sides")고 응답했습니다.


마지막은 판다입니다. 두 정상의 만남 이후, 중국은 미국에게 더 많은 판다를 보낼 수 있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우리나라의 푸바오사례처럼, 중국은 판다를 외교의 수단으로서 애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는 네 마리의 판다가 있는데, 2024년 초에 중국에 반환 예정입니다.


시진핑 주석은 판다는 오랜기간 미중 국민들 사이의 우호 사절이었다”("Pandas have long been envoys of friendship between the Chinese and American peoples"), 많은 미국인, 특히 어린이들이 판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을 꺼려하고 판다를 배웅하기 위해 동물원에 갔다는 것을 들었다”("I was told that many American people, especially children, were really reluctant to say goodbye to the pandas, and went to the zoo to see them off")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판다를 보낼 의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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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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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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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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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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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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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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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