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화되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장기화되는 러-우 전쟁... 요동치는 美 중심 세계질서
▷ 고강도 소모전 돌입한 러-우 전쟁... 국제질서의 다극화 가속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미국의 중동 화해 전략은 후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공습이 가자지구에 가해지면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본격적인 장기전에 돌입했습니다.
중동에선 지상군 투입을 앞둔 이스라엘의 총공세가, 유라시아 동쪽 편에선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밀고 밀리는 소모전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각국의 경제적, 외교적 민감도가 한층 올라간 이 때 자연스레 시선 쏠리는 국가는 ‘미국’입니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질서에 ‘균열’을 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미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각각 하마스와 러시아가 먼저 공격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한계에 봉착한 모양새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길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서방의 지원’이 있습니다.
서방으로부터 무기를 지원받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수행하려는 의지가 있었기에 러시아에 맞설 수 있었던 겁니다. 러시아는 전쟁을 1년 반 이상 지속할 수 있는 경제력과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 무기를 지원하는 미국과 서방의 피로감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예로,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전쟁의 비용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독일은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지원을 끊어야 한다는 시각이 대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해선 고성능무기를 공급해 빠르게 승기를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휴전협상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데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에 대해선 아직 정확히 결론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전쟁 과정에서 국제질서가 큰 변동을 일으켰다는 사실은 변함없습니다. 종전 이후에도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유지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국제금융센터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 및 전망’ 보고서를 통해 “미국이 자유주의 연대 결속을 다지게 되었으나, 러시아-중국의 전략 협력 강화 및 지정학적 중견국가들의 약진으로 국제질서의 脫단극화 및 다극화가 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돕자’는 슬로건을 통해 우방국과 서구 국가들의 동맹을 결집하는 데에는 나름 성공을 거뒀으나, 러시아와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이 서로 뭉치면서 약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서방의 대대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는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을 견제하고, 새로운 세계질서를 창출하기 위해 러시아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태고 있는데요.
이러한 가운데 눈여겨 볼 곳은 ‘여타국’(the Rest)의 동향입니다. 미국의 증권회사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4국의 앞글자를 따 ‘BRICS’라고 불렀습니다. 이들 국가가 2000년대 전후로 빠른 경제성장을 거듭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미국이나 러시아를 명확히 지지하지 않는 국가들, ‘여타국’이 BRICS를 중심으로 뭉치고 있습니다. 이란, 사우디, UAE, 이집트, 에티오피아, 아르헨티나가 이미 BRICS에 가입했으며, 다른 40여개국도 참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BRICS 회원국 중 사우디아라비아와 인도의 움직임이 인상적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석유를 더 생산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견원지간(犬猿之間)이나
다름없었던 이란과도 화해하면서 중동 내 협력을 강화했고, 달러 대신 위안화와 루피화를 통화로 사용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 러시아의 원유를
구매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등 실용 협력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즉,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요동치는 가운데, 초점은 미국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쏠립니다. 미국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입지를 다지지 못한 채 뚜렷한 성과를 내놓지 못한다면 세계질서의 변화에 가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국제금융센터는 ‘중동 사태 동향 및 미국의 중동전략 전망’에서 “이번 사태로 바이든 행정부의 중동 화해 전략이 후퇴”했다며, 미국 외교정책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 씽크탱크의 의견을 점검한 결과 세 가지 전략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가 ‘사우디-이스라엘 수교 추진 지속’입니다. 미국은 당초 사우디와 이스라엘 간의 관계 개선에 많은 신경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차질이 생기긴 했습니다만, 계획대로 이스라엘과 사우디 간의 수교를 추진하고, 미국-사우디-이스라엘의 연대를 통해 중동에서 우위를 점한다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해결’입니다. 종전 이후에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앙금은 뿌리가 깊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공존을 꾀해야 한다는 전략입니다.
세 번째가 ‘이란에 대한 강경전략 구사’입니다. 이번 전쟁에서 이란은 일관적으로 미국과 대치되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하마스를 옹호하며 미국의 전략에 제동을 걸고 있는데요.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이란 유화책이 오히려 이란과 지원세력을 키우는
실수로 평가하고, 대신 이란을 효과적으로 억지하거나 나아가 이란 정건교체 등을 통해 중동지역의 안정을
도모하는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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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