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중국과 호주, 화해할 수 있을까
▷ 앤서니 호주 총리, 오는 4일 중국 방문
▷ 냉각되었던 중국-호주 관계에 훈풍
▷ 태평양 제도 내 영향력 등 관계 회복에 어려운 지점 있어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오랜 기간 앙숙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중국과 호주 사이에 화해의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BBC에 따르면, 앤서니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가 오는 4일, 베이징에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주의 지도자가 중국에 방문하는 건 7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BBC는 앤서니 총리의 이번 방문이 그간 얼어붙어 있었던 호주-중국 관계를 완화시킬 수 있을 정도라며 그 의미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BBC 曰 “전문가들이
이르길, 중국과 호주 양측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고 화해의 움직임을 통해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한다”(“Now both sides have renewed ambitions and have cleared
the way for the visit with a series of gestures, experts say”)
반 세기 전, 고프 윗램(Gough Whitlam) 전 호주 총리는 중국과 수교를 맺고 베이징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당시 고프 전 총리는 중국과 호주의 관계가 철저히 “상호 이익”(“mutual benefit”)에 기반하고 있다고 밝혔듯이, 양국은 각별한 사이였습니다.
중국이 경제 초강대국으로 일어서는 과정에서 석탄, 철광석 등 호주의 원자재를 필요로 했고, 이것이 호주로서는 큰 호재였습니다. 중국의 강력한 수요가 호주의 경제적 성장을 도왔고, 이 과정에서 양국간 교류도 활발해졌습니다. 현재 호주 인구의 5.5%가 중국인 조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2018년, 호주는 보안 상의 이유로 중국 기업 화웨이의 5G 네트워크를 금지시켰습니다. 아울러, 중국이 홍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화 시위를 탄압하자 호주는 중국을 대대적으로 비판했으며, 코로나19의 원인을 해명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자오리젠 당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을 근거 없이 비난하고, 비방하는 그 어떠한 나라도 중국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없을 것”(“We will not allow any country to reap benefits from doing business with China while groundlessly accusing and smearing us”)고 이야기하면서 강경하게 대응했습니다.
중국과 호주의 관계는 빠른 속도로 얼어붙었고, 호주는 아예 중국을 견제하는 안보 조약에 가입하면서 중국으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앤서니 총리가 집권한 이후 호주는 중국과의 관계를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주는 세계무역기구가 중국에게 시행하고 있는 제재를 중단하고, 호주의 항구도시 다윈을 중국에게 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드니 대학의 역사학자 제임스 커런(James Curran)은 호주 정부가 기존엔 “기분이 좋기 때문에 중국의 눈을 찌르고 정강이를 걷어차는”(“poking Beijing in the eye and kicking it in the shins because it feels good”) 정책에서 “안정화”(“stabilisation”)로 선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도 호주와의 관계 회복에 적극적입니다. 중국은 중국계 호주 언론인
챙 레이(Cheng Lei)가 국가 안보에 위해를 끼쳤다는 이유로 그를 구금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풀어줬습니다. 아울러, 호주산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재검토하겠다고도 밝혔는데요.
다만, 호주와 중국의 관계가 이전과 같은 활기를 되찾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중국과 호주는 태평양 지역의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서로 경쟁하고 있으며, 중국이 군사력을 증강하자 호주는 국방 태세를 강화하는 것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호주의 관계 회복을 방해하는 근본적인 구조("structural
issues plaguing the relationship")는 변화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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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