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위즈경제가 ‘사형 제도 두고 엇갈리는 시선, 찬성 VS 반대’라는 주제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10명 중 7명이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실제 집행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10월11일부터 11월1일까지 진행했으며, 총 111명이 참여했습니다.
우선 ‘사형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대다수의 참여자가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실제 집행해야 한다(78.1%)’고 답했습니다. 반면 ‘사형 제도는 유지하되 집행은 하지 말아야 한다’ 고 답한 비율은 13.3%로 나타났으며, ‘사형 제도는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9.5%로 집계됐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다음으로 ‘사형 제도가 범죄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가
40.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렇다’ 34.9%, ‘전혀 그렇지 않다’ 15%, ‘보통이다’ 5.6%, ‘그렇지 않다’ 3.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이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 제도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동의하지 않는다(사형
집행을 해야 한다)’가 77.1%로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동의한다(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제의 대안이 된다)’는 22.8%에 그쳤습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은
최근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논의가 시작됐고, 법무부가 지난 8월 14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은 무기형, 이른바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무기형을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상대적 종신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절대적 종신형)으로 구분하고, 법원이 무기형을 선고할 때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네번째로 사형 제도를 집행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범죄
예방 및 억제’가 23.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흉악범죄자에 대한 응당한 처벌이 필요’ 21.7%, ‘세금 절감’ 16.9% ‘피해자(유족) 억울함 해소’ 16%가
뒤를 이었습니다. ‘사형 제도를 집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21.7%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참여자들은 “범죄자에게 관대한 대한민국. 피해자가 출소한 가해자 보복이 두려워 벌벌 떨어야하는 것이 정상적인 나라인가”, “돈 아깝게 굳이 사형수를 살려둘 이유가 있냐”, “흉악범죄자들에게
세금 낭비하면서까지 인간 대접을 할 필요가 있나” 등의
의견을 남겼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마지막으로 사형 제도를 폐지 또는 집행하지 않아야 할 가장 큰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잘못된 판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9.5%로 가장 높았으며, ‘인권∙생명 존중
차원’ 7.6%, ‘EU 등 국제적 외교 충돌이 우려되기 때문’ 4.7%,
‘범죄자 갱생의 기회 부여’ 2.8%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사형 제도를 집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75.2%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대부분의 참여자가 사형제 존치 및 집행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최근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이 계속되면서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고자하는 사회적인 요구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에 법무부는 사형 집행시설을 보유한 서울구치소, 부산구치소, 대구교도소, 대전교도소 등 4개
교정기관에 대한 시설 점검을 실시해 사형제 부활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사형제 폐지를 바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종교계와 인권시민단체는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나라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22년에도 4개 국가가 사형제도를
전면 폐지하면서 사형제도를 완전 폐지한 국가는 112개국이 되었다”며
“사형제도 폐지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EU의 경우 사형제를 시행하는 국가는
회원으로 받지 않고, 사형 집행을 하는 국가와 FTA, 자유무역협정도
체결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형제가 부활될 경우, 자칫 외교 충돌 등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은 1976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실질적 사형 폐지국’이지만 사형제 존속에 대한 논의는 26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사형제 존속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최적의 합의점을 도출하고 오랜 기간 지지부진했던 ‘사형제 존속’ 논의에 대한 새로운 활로를 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본 저작물은 한국기계연구원(2022)에서 배포한 ‘한국기계연구원 서체’(공공누리 제1유형)를 사용하였으며, www.kimm.re.kr/webfont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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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