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3차 릴레이 토론회 개최.."유보통합, 교육과정 살아있는 유아학교에서 시작하다"-①
▷24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열려
▷주요인사, 정부의 유보통합 방향성 지적...현장 목소리 경청해야
▷유보통합 관리일원화 체계 등 유치원과 보육교사 간 의견 엇갈려
24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릴레이 토론회 제3차 '유보통합, 교육과정이 살아있는 유아학교에서 시작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관계자들이 나와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24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소회의실에서 릴레이 토론회 제3차 '유보통합, 교육과정이 살아있는 유아학교에서 시작하다'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주최로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등 총 6개 단체가 공동주관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유치원 교사 및 보육교사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서동용 의원, 박다솜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 이경미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 박영란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공동대표, 장은미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위원장, 손혜숙 한국전문대학교유아교육과교수협의회 회장, 김현숙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회장,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인사말, 축사, 토론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토론 주제는 ▲교육과정 중심 유아학교 체계 구축이란?▲교육과정 운영 주체인 교사의 자격, 양성과정 ▲교육과정 운영에서 필요한 교사 전문성 ▲특수교육대상자가 함께하는 유아교육과정이란?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토론회는 유치원 교사 대표로 신지아 나성유치원(공립)교사, 박소정 고운유치원(사립) 교사, 오지연 청주혜화학교 유아특수교사, 이은선 예비교사 대표가 참여했고 보육교사 대표로는 김미숙 개구리어린이집 교사, 이현림 사립호반 어린이집 교사가 참여했습니다. 학부모 대표로는 김선욱 행복한교육 학부모회 부회장이 참여했습니다.
◇"유보통합 방향성 잘못돼...현장 목소리 경청해야"
인사말에서 주요 인사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보통합의 방향성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면서 교육부가 유치원 교사 등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등 충분한 논의를 통해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다솜 위원장은 "유아를 위한 '교육과정'은 검증된 교사가 운영해야 하지만 지금 이미 '누리과정'을 통해 양성과정과 자격 체계에 대한 고려 없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교원'이 아니어도 운영할 수 있게끔 첫 단추부터 잘못 꿰어진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박 위원장은 "교육 당국이 진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을 원한다면, 정책의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숙고해야 한다"며 "진짜 '아이가 행복한 유아교육'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교육현장의 목소리도 균형적으로 들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이경미 회장은 "유보통합의 주요 쟁점은 유아학교를 전제로 해야하며, 교육과정과 전문성 있는 학교 고사가 살아 움직이는 교육공동체를 구성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교육부는 올바르게 교육현장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며,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철민 위원장은 "정부는 2013년부터 유보통합을 추진해왔지만 부처통합과 교사 처우 개선 등의 문제로 진전이 미비한 상황"이라며 "본격적 추진에 앞서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려면 다양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차근차근 해결하며 그 과정에서 법령과 교원양성체계 통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보통합 관리체계 일원화 두고 유치원과 보육교사 간 의견 갈려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을 사회를 맡은 토론회는 먼저 '유아공교육 시스템 구축하는데 저해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토론자들은 주로 0교시 수업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이밖에도 ▲만5세 초등 준비과정 언어 및 영어 교육과정 ▲특색활동 강조하는 누리과정 ▲유아교육인식 부재 등이 거론됐습니다.
이어 '유보통합의 관리체계일원화에 대한 유치원과 보육교사의 생각은 무엇인가?'라는 묻는 질문에는 유치원 교사와 보육 교사 간 의견이 갈렸습니다.
신지아 유치원 교사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통합은 별도의 행정체계로 진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학원, 평생교육시설 등도 교육부로 관할돼 있기 때문"이라며 "초등학교과 병설유치원이 서로 독립적이지만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듯이 유치원과 어린이집 또한 그렇게 접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은선 유치원 예비교사는 "교사자격, 시설기준 등 유보통합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체계일원화는 시기상조"라면서 "유보통합 관리체계일원화에 앞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데 신경을 써야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반해 이현림 어린이집 교사는 "관리체계 일원화 생각은 필요하다. 다만 짧은 시간에 퉁쳐서 합쳐지는 모양새가 아니라 조금 여유롭게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치원과 보육교사, 유아발달 과정 놓고 시각차보여
이어 '교육과정 운영 주체인 교사의 자격의 자격은 무엇인가?'라는 유치원과 보육교사는 유아발달 과정에 시각차를 보이며 교사 자격을 놓고 각각 다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김미숙 어린이집 교사는 "영유아 발달은 0~2세, 3~5세로 무 자르듯이 볼 수 없다. 교사의 자격은 영유아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교육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면서 유치원 교사와 보육교사 간 자격을 나누는 것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반면 이은선 유치원 예비교사는 "0~5세를 모두 맡을 수 있어야 전문성있는 교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유아와 영아의 발달은 질적으로 다르다. 그러므로 교육적 지식을 가진 유치원교사와 보육지식을 가진 보육교사가 나뉘어야 한다. 시켜보더니 하더라라는 발상은 위험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현림 어린이집 교사는 "자격을 나누지 말고 아는 부분을 통합했으면 좋겠다. 유치원 선생님이 유아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것처럼 보육교사 또한 0~2세에 대해 전문성이 있다. 이런 부분을 디테일하고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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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