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셋값 두고 엇갈린 전망
▷부동산R114, 서울 매매·전셋값 약 1년 만에 '보합'
▷"정부 역전세 선제 대응…시장 회복세 이어질 듯"
▷"금리·집값 여전히 높아...거래 활성화 지속 어려워"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향후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셋값을 두고 엇갈린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쪽에서는 최근 정부가 역전세와 관련된 대출 규제 완화 대책이 발표된 만큼 시장 회복세가 더 이어질 거란 전망을 내놓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금리와 집값이 과거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인 만큼 부동산 시장은 향후 하락세를 보일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연초 발표된 1·3대책을 기점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있는 가운데, 7월 이후의 하반기에 가장 큰 리스크인 역전세와 관련된 대출 규제 완화 대책이 발표된 만큼 정책 효과에 힘입은 시장 회복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나왔습니다.
부동산 업계가 시장 회복세에 힘을 싣는 데에는 정부의 부동산 완화정책 발표 이후 1년만에 멈춘 서울 아파트 매매·전셋값 하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변동률은 지난해 8월5일 이후 48주 만에 보합(0.00%)으로 전환됐습니다. 전셋값도 지난해 7월15일 이후 51주 만에 보합(0.00%)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약세를 기록한 곳은 도봉·성북·양천·영등포·노원·마포·은평·중랑 등 8곳에 그쳤습니다. 동작구는 0.02% 올라 지난해 7월8일 이후 1년 만에 상승 반전했습니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매매와 전셋값 모두 -0.01% 약보합 수준에서 움직였습니다.
연초 발표된 1·3대책을 기점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늘고 있는 가운데, 7월 이후의 하반기에 가장 큰 리스크인 역전세와 관련된 대출 규제 완화 대책이 발표된 만큼 정책 효과에 힘입은 시장 회복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지난 4일 역전세 및 전세 사기 선제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이달 말부터 1년 한시로 전세 보증금 반환 대출에만 DSR(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배제하고 DTI(총 부채 상환 비율) 60%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실제 현장에서 대책 내용이 시행되면 일정 수준 이상의 연 소득이 확보된 임대인들은 유동성 제약 요인이 상당 수준 해소돼 전세 보증금 상환 여력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이 가장 우려하던 리스크 요소가 상당 부분 해소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임대차 시장의 안정 가능성이 향후 매매 시장의 연착륙과 분위기 개선 등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다.
반면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금리와 집값이 과거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경기 둔화 영향으로 시장이 부진해 거래 활성화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또 1주택자 갈아타기 수요도 시장을 부양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성환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해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에 지나치게 집중해선 안 된다”며 “집값 하락에 영향을 줬던 거시경제 환경이 작년보다 크게 개선됐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가격 자체에 집중하기보다 시장을 둘러싼 모든 여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건산연은 지난 2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경기전망 세미나’에서 올해 하반기 주택 가격이 0.7% 하락해, 연간 총 4.8%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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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