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대출잔액 15조 8,678억... 이용자 수 줄었으나 평균 대출금리 올라
▷ 지난해 12월말 기준, 국내 등록 대부업자 8,818곳
▷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1,604만 원으로 증가세
▷ 금융당국은 고정금리 대출 확대 논의 중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의 수는 총 8,818개로 나타났습니다.
대부업체에 있는 대출잔액은 15조 8,678억 원으로 상반기에 비해 86억 원(-0.1%) 정도 줄어들었는데요. 감소했다고 해도 지난 2021년 말(14.6조 원), 2020년 말(14.5조 원)의 대출잔액과 비교해보면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대부이용자는 총 98.9만 명, 상반기(106.4만 명)에 비해 7.5만 명(-7.0%) 감소했습니다. 대부이용자의 수는 2020년 말 138.9만 명 이후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반면, 대부이용자 1인당 평균 대출잔액은 1,604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2020년 말(1,047만 원)과 비교해 보면 약 540만 원 가량 증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해 담보대출의 확대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용대출이 6조 9,630억 원으로 상반기에 비해 감소한 반면, 담보대출이 8조 5,488억 원으로 무려 3,560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담보대출이 대부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 역시 56.1%로 증가했습니다.
평균 대출금리는 14.1%로, 상반기 대비 0.1%p 상승했으며 연체율(7.3%) 역시 1.3%p 올랐습니다. 요약하자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는 줄었으나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사람들의 대출잔액과 연체율은 증가한 겁니다.
특히, 담보대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동시에 담보대출의 금리도 13.0%에서 13.7%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저신용층의 대부업 시장 소외, 불법사금융 이용 증가 및 채권회수를 위한 대부업자의 불법추심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대부업체가 돈을 갚지 못한 저신용층을 압박하는 강도가 커질 것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저신용층의 금융애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공급한다는 것을 전제로 은행 차입을 활성화한다거나, ‘소액생계비대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정책서민금융상품도 적극 알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신용층이 불법
사금융과 연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건데요.
특히나, 최근 지자체에 등록된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이 불법 사금융의 연결 통로로 이용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한 바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경기도청/경찰청/금융보안원이 지난 4월 중 경기도에 등록된 대부중개플랫폼 7개에 대해 합동조사를 벌인 결과, 대부중개플랫폼이 개인신용정보를 불법 사금융업자 등에게 직접 판매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한 대부중개업체가 건 별 1,000원~5,000원으로 약 20만 명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없이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넘긴 겁니다. 신용정보법을 위반한 건데요. 금융당국은
전국 지자체 및 수사기관과의 협력과 지원을 강화해 서민 취약계층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만, 은행 등 제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저신용층의 대출 수요를 흡수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고정금리를 확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스왑뱅크 설립 등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다변화해 민간에 고정금리 대출공급을 돕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5월 24일에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제9차 실무작업반’에서 금융당국은 “그간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 지원은 은행권 위주로 공급되어 상대적으로 취약차주가 이용하는 제2금융권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다”며, “이를 위해 필요시 신용보강 등을 통해 은행권 자체 고정금리 대출확대를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제2금융권도 주금공 협약기관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제1금융권에 치중되어 있던 정부의 공공 정책모기지 지원을 제2금융권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은행권의 고정금리 대출도 늘리겠다는 건데요.
아울러, 금융이용자들의 변동금리 위험을 경감하기 위해 고정금리대출의
비중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대해 금융당국은 상당부분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曰 “고정금리 확대는 가계부채 질적개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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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