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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바이오연료 시대 올까... "글로벌 경쟁력 적극 강화"

▷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 얼라이언스' 제3차 회의 개최
▷ 올해 8월부터 바이오항공유, 바이오선박유 이용한 시범운항 돌입
▷ 바이오연료 투자촉진, 규제완화 방안 마련도

입력 : 2023-06-28 15:00
韓 바이오연료 시대 올까... "글로벌 경쟁력 적극 강화"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8,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가 만나 민/관 합동 친환경 바이오연료 활성화 얼라이언스3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정부는 이 자리에서 바이오항공유, 바이오선박유 실증연구 추진계획을 확정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정부는 올해 8월부터 국제 운항 항공기와 선박에 각 바이오항공유, 바이오선박유를 투입하여 시범운항하겠다며, 그 품질과 성능평가 등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바이오연료를 국내에서 더욱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관련 법/제도 기반을 정비하는 건 물론, 추가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정부는 지난 11월부터 항공, 해운, 조선업계를 비롯해 석유관리원 등 기관과 함께 바이오연료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논의 중에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키워드가 이미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은 가운데, 바이오연료를 도입해 국제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바이오연료란, 일명 석유대체연료로서, 내연기관을 교체할 필요 없이 그대로 석유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입니다. 옥수수, 팜유, 대두유, 동물유지 등 생물자원과 수소, 미세조류 등 비식량원료를 이용해 생산하는데도 불구하고, 석유제품과 화학적으로 유사하며 화석연료로 만들지 않아 환경에 보다 친화적입니다.

 

아울러, 바이오연료는 각국의 높은 원유의존도를 완화해줄 수 있고, 관련 산업을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그 예로, 2021년 기준 옥수수와 사탕수수를 대량으로 재배하는 미국과 브라질은 세계 바이오에탄올 생산량의 82.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옥수수, 사탕수수 등 농업 산업도 돕고 바이오연료도 생산할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셈입니다.

 

바이오연료가 갖는 무게감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모양새입니다. 탄소 중립에 걸맞은 연료라는 점을 기반으로 전세계 바이오연료 시장은 2050년까지 2배 이상 규모가 커질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항공과 해운 분야의 경우 친환경 연료에 대한 수요가 약 3~4.5배로 대폭 늘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바이오연료에 대한 기술개발 및 생산시설 구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바이오연료 시장 내에서 우리나라가 가야할 길은 아직 멀어보입니다. 2019년 기준, 미국의 바이오연료 시장 규모는 우리나라의 42배에 달합니다. 바이오연료를 생산하는 농업 면적 규모의 차이가 큰 탓입니다.

 

EU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14배 큰 시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지난 2006년부터 우리나라도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바이오디젤을 도입해 보급을 확대하고 있으나 완벽히 상용화되었다고 보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해도, 세계 시장 점유율은 약 1%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바이오연료에 대한 유통규제에 비해 국내 보급 활성화 및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정부 부처간 대대적인 협업을 예고했습니다.

 

환경부와 산업부, 국토부를 넘나들며 원료 확보-생산-보급관련 정책을 통합해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아울러, 선진국 대비 뒤처져 있는 우리나라의 바이오연료 기술경쟁력을 성장시켜야 한다는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수송/산업용 바이오연료 상용화를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걸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입니다. 신규 바이오연료에 대한 실증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하는 건 물론, 이를 활발히 육성할 수 있도록 투자촉진, 규제완화 방안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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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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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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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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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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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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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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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