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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연체율 최고치 찍었는데...대출금리 여전히 높아

▷1분기 자영업자 대출액 사상 최대 1033조7000억원
▷2금융권 연체율 심각...대출잔액 8.67% 증가한 72조7000억
▷개인사업자 대출 평균금리 5%..."개인사업자 부담 커질 것"

입력 : 2023-06-27 14:00
자영업자 연체율 최고치 찍었는데...대출금리 여전히 높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서울에서 카페운영을 하고 있는 A씨. 코로나 사태로 영업이 힘들어지자 폐업을 생각했지만, 버티면 경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지난 3년간 3군데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엔데믹 이후 어느정도 장사가 궤도를 되찾았지만 한달 매출의 20%를 원리금 갚는데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금리마져 오르면서 계속해서 '빚폭탄'을 맞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는 B씨는 코로나 사태로 힘든 지난 3년동안 5군데 넘는 곳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출금액은 많고 장사가 예전처럼 되지 않아 연체가 되면서 신용불량이 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엔데믹 이후 고물가·고금리 파고가 덮치면서 빚으로 버터온 자영업자가 한계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사상 최대치로 불어났고, 특히 중·저소득층 연체율은 2%에 육박했습니다.

 

27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을 1033조 7000억원으로 다시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 치웠습니다. 불과 3개월 전인 지난해 4분기(1019조8000억원)보다 13조 9000억원 더 늘어난 겁니다. 

 

올해 들어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상승 속도가 작년보다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1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은 1.00%로 집계됐는데, 작년 4분기(0.65%)보다 0.35%p 높습니다. 연체율 상승 폭도 지난해 4분기(0.12%p)나 3분기(0.06%p)와 비교해 크게 뛰었습니다.

 

1.00%는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4분기(0.76%)를 웃돌 뿐 아니라, 2015년 1분기(1.13%)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자영업자 연체율입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도 1분기 6조3000억원으로, 작년 4분기(4조1000억원)보다 53.7%나 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4분기(24.2%)의 두 배 이상입니다.

 

비은행 등 2금융권 대출 연체율을 더 심각합니다.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한 저소득 및 저신용 자영업자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금리로 자금을 끌어썼기 때문입니다. 저소득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 잔액은 1분기 말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8.67% 증가한 72조7000억 원이었습니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에서는 20.83%, 상호금융에서는 23.72%나 대출 잔액이 불어났습니다.

 

문제는 연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도 개인사업자 대출에 높은 수준의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이 최근 3개월(3~5월) 취급한 개인사업자 물적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연 5.27~5.46%로 집계됐습니다.

 

개인사업자 대출금리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금리가 정점을 찍었던 시기보다는 소폭 내렸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지난해 3~5월 물적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연 3.55~3.67%였습니다. 1년 사이 약 1.7%p가 오른 것입니다.

 

5대 은행의 개인사업자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3~5월 취급분 기준 5.24~5.99%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연 3.10~4.42%였습니다. 보증서담보대출도 최근 3개월 평균금리가 연 4.79~5.22%로 금리 상단이 5%를 웃돌았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의 매출 회복이 늦어지는 점, 금리가 오르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뇌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9월부터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도 종료되는 만큼 개인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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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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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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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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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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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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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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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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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