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정치적 쇼 VS 진정성 곡해
▷지난 19일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서 발언
▷정우택 "당내 지위 흔들리니 불체포특권 포기 쇼 벌여"
▷박광온 "국민 눈높이에서 대응한다는 분명한 의지 표현"
출처=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한 것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지난 19일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 발언 말미 "저를 향한 정치 수사에 대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그는 "저를 겨냥해 300번도 넘게 압수수색을 해온 검찰이 성남시와 경기도의 전현직 공직자를 투망식 전수조사하고, 강도 높은 추가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다"며 "이재명을 다시 포토라인에 세우고 체포동의안으로 민주당의 갈등과 균열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빌미마저 주지 않겠다" "저를 향한 저들의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면서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소환한다면 10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뒤에는 "압수수색, 구속기소, 정쟁만 일삼는 무도한 '압구정' 정권의 실상을 국민께 드러내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이후 "정치 쇼"라며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방탄 국회 뒤에 숨어 구속을 면하는 수단으로 불체포특권을 악용한 이 대표가 국민에게 사과 한 마디 없이 마치 큰 결단이라도 한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 참 몰염치한 일"이라며 "자신의 당내 지위가 흔들리고 당내 여러 악재도 수습하기 어려워지니, 느닷없이 원고에도 없던 불체포특권포기 쇼를 벌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여권이 진정성을 곡해하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에게 불체포 권리를 포기한다고 약속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에 대한 경고다. 국민 눈높이에서 겸허히 대응한다는 분명한 의지 표현"이라며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진정성을 곡해하지 말길 바란다"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후임 당대표인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반발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CBS 라디오 출연해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한 것을 두고 "이미 한번 (체포동의안을)부결 시키고, 더 적극적인 투쟁의사로 이런 프레임과 싸우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그러니까 이 대표 뿐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윤석열 검찰총장 독재 정권' 하에서 포기하자는 행위는 투항적인 노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야당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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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