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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갈등, 장기화되고 심화될 것"... 부정적인 전망 많아

▷ 국회미래연구원, '2050년 우리는 어떤 국제질서를 원하는가?: 세계질서 대전환의 7대 트렌드와 세계의 선호미래'
▷ 대다수 학자, "2050년, 미국과 중국 중 누가 이길 것이라 장담할 순 없으나 미중갈등 심화될 것"

입력 : 2023-05-17 14:50
"미중갈등, 장기화되고 심화될 것"... 부정적인 전망 많아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미국과 중국이라는 글로벌 사회의 거대한 두 축이 맞부딪히고 있습니다. 외교, 경제, 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국과 중국이 갈등하면서 국제 질서는 빠르게 재편되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은 유럽을 위시한 서방은 물론 한국, 일본 등 동아시아의 우방국들과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있고, 중국은 러시아와 이란, 북한 등 反미 성향 국가들과 손을 잡고 있는데요. 소련이 무너진 이후, 국제사회가 제2의 냉전을 맞았다는 평가는 과언이 아닌 듯합니다.

 

미중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국회미래연구원이 미국과 중국, 일본, 한국 등 글로벌 공동 연구 참여자들의 분석을 종합했습니다. ‘2050년 우리는 어떤 국제질서를 원하는가?: 세계질서 대전환의 7대 트렌드와 세계의 선호미래보고서에 따르면, 12개국의 학자들이 미중갈등을 둘러싼 미래에 대해 전망한 결과, 각국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다양한 분석과 선호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자들이 일부분 공감하고 합의하는 부분도 있었으나, 각국의 전략적 역량과 외교적 지향점이 상이하기 때문에 모두가 일치할 수는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2050년에 도래하는 국제질서에 대해 다수의 학자들은 선호하는 미래 질서와는 거리가 멀다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강대국 경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지정학적인 불안정성은 확대되며 글로벌 협력 공간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은 2050년 시점에 미국과 중국 중 누가 패권국이 될 것인가에 대해 공통적인 의견을 내놓지는 못했습니다만, 미국과 중국이 미래에도 강력한 국가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데에는 동의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미국이 군사 정치외교에서, 중국은 경제적으로 강세를 드러내면서 권력이 분기점을 맞을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는 현재 미국과 중국이 갖고 있는 각각의 강점이 2050년까지 그대로 이어지는 셈입니다.

 

그 이외로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중국이 기술분야에서 우위를 가져가도 광범위한 측면에서 미국이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거나, 중국의 아시아 경제패권 유지, 중국의 경제력이 미국을 초월해도 미국의 첨단기술과 교육 우위는 유지될 것이란 전망 등도 제기되었습니다.

 

대다수의 학자들은 2050년까지 미중 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전략경쟁의 구도가 심화되고 장기화되며, 이들이 군사적으로 직접 충돌할 가능성은 낮으나 아예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재도 거론되고 있는 대만문제가 미중 양국에게 있어서 상당히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수의 학자들은 2050년까지 전반적으로 미중 관계는 지속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나, 지난 1차 냉전’, 미소 냉전 시기와는 다를 것이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도 묶여 있기도 하고, 과거와 달리 중견국들이 관여할 여지가 생기는 등 다양한 요소가 미중갈등을 제약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미중 갈등이 직접적인 군사적 충돌로 이어지진 않더라도 대체적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에 학자들은 깊은 공감을 표했습니다.

 

미중 경쟁이 심화된다는 건 곧 글로벌 경제와 국제관계에 큰 변곡점을 가져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선택해야 한다는 압박과 경제안보적 위기가 증대될 것이란 게 학자들의 예측입니다.

 

UN 같은 국제기구가 힘을 잃고, 민주주의 가치 등 보편규범도 도전에 직면할 수 있는 등 향후 30년은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높은 시기라고 설명했는데요.

 

학자들은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벌이는 것만큼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며, 미중 양국관계가 협력적이고 건설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좀 더 다원화되고 민주화된 국제사회 질에서 미국과 중국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사라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회미래연구원은 지난 30년간 서구 주도의 국제 질서가 쇠퇴하고 강대국 경쟁이 부활하면서 글로벌 거버넌스 제도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30년 이후 미래 질서는 아직 나아갈 방향이 명확하지 않으며, 세계는 혼돈스러운 불명확한 전환의 질서에 서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많은 차이에도 불구하고 선진국과 비서구 사이에 여전히 공통된 인식과 선호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변화하는 질서 속에서 세계 국가들의 선호와 전략을 파악하고, 이러한 세계의 전략들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기 위한 협력의 접점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능성 높은 미래와 선호하는 미래 사이의 간극을 좁히는 중요한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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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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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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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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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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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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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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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