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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 본부장 "좋은 상품 좋은 가격으로 사고팔 수 있어야"

▷25일 'STO 입법 쟁점과 디지털 자산 발전 정책' 세미나 열려

입력 : 2023-04-27 16:32
이헌 본부장 "좋은 상품 좋은 가격으로 사고팔 수 있어야" 이헌 전 KDB 인프라운용본부장이 25일 국회제1세미나실에서 '(STO)시장활성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좋은 상품을 좋은 가격으로 편리하게 사고팔 수 있어야 한다"

 

지난 25일 국회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STO(토큰증권) 입법 쟁점과 디지털 자산 발전 정책 세미나'에서  '(STO)시장활성화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이헌 전 KDB 인프라운용본부장이 "(STO)시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쩌면 단순하고 모두가 다 아는 내용일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전 본부장은 우선 STO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품이 안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초기에 평가시스템 등이 미흡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안전하지 않은 상품에 투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어 그는 "현재 STO 발행대상은 비정형화된 권리가 많고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성이 큰 실물자산들이 주로 추진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본부장은 도로, 철도 등 인프라 사업이 안전한 상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프라시설투자를 STO시장을 활용할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좋은 투자처가 생길 수 있고 개인들은 유통플랫폼을 통해 투자상품의 환급성도 증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어 그는 "시설수용에 대한 주민저항이 강한 인프라사업에서 이미 다양하게 개인투자형태의 주민참여형 사업들이 늘고 있다"면서 "더 나아가 STO 대상으로 비금전신탁 수익증권말고도 금전신탁 수익증권이 채택된다면 전통의 양질의 투자상품들이 충분히 STO시앙에 공급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본부장은 두번째로 STO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좋은 가격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물건을 싸게 조달해서 시장에서 유통시키면 제일 좋겠지만 시장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면서 " 이를 블록체인시스템이 대신할 경우 개인 비용을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새로운 시장에서는 최대한 중개인들의 존재를 줄여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 본부장은 STO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편리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이어 그는 "정부가 STO의 발행유통분리원칙만을 강조할 경우 이용자 발행플랫폼에서 투자한 STO를 다시 유통플랫폼을 선택해 옮겨야하는 번거로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하면서 "증권사가 발행과 유통을 독점하는 구조가 걱정된다면 발행유통플랫폼 인허가 승인의 문턱을 최대한 낮출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습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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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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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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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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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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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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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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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