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림어업인구 모두 감소... 고령화 현상 심화
▷ 2022년 농림어업인구 모두 감소세... 임가가 4.1%로 가장 크게 감소
▷ 농가, 어가, 임가 모두 65세 고령인구가 가장 많아
▷ 정부의 청년농 육성, 수출 지원 방안... 구조 개선에 도움될까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우리나라의 농림어업인구가 지속적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2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농가는 총 102만 3천 가구, 어가는 4만 3천 가구, 임가는 10만 1천 가구로 드러났는데요. 인구로 따지면 농가가 216만 6천 명, 어가가 9만 1천 명, 임가가 21만 명입니다. 농가가 2.3%, 어가가 3.2%, 임가가 4.1% 모두 전년대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문제는 농림어업인구의 전체 규모는 줄어들고 있는데, 고령화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농가의 경우, 70세 이상의 농가인구가 전체의 34.9%로 가장 많게 나타습니다. 그 다음이 60대(65만 3천 명), 50대(34만 2천 명) 등의 순인데요.
전년대비 70세 이상 농가인구는 4.9% 증가한 반면, 60대 이하 모든 연령 구간에선 감소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65세 이상의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49.8%로 2021년보다 3% 늘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어가와 임가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가인구 중 60대는 34.5%, 임가인구는 34%로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는 날이 갈수록 심화하는 농촌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수출’과 ‘귀농’ 장려 정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수출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가 전세계 40개국 456개 해외 바이어와 국내 수출기업이 참여하는 ‘2023년 K-Food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안 내놓았습니다.
수출액 230억 불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류를 활용한 신시장 개척, 수출 물류 효율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힘입어, 농산품의 대표주자로 불리는 ‘쌀’의 2023년 3월 월누계수출액은 전년대비 131.3% 증가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청년들을 농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청년농 3만 명 육성을 목표로 3년간 평균 100만 원의 월급 지원, 오는 2027년까지 농촌 노후주택을 10만 호 정비하는 등의 방안도 함께 제시했는데요.
청년농스타트업단지 2개소를 조성해 스마트 농업을 농축산업 생산의 30%까지 확대하고, 노지작물의 기계화/자동화를 통해 인건비 등 경영비를 절감시키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안들이 청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용인지에 대해선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 지원 방안이 두텁고, 3년간 3000만 원 가량의 돈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이 청년에게 있어서 귀농의 매력적인 이유인가 살펴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한 ‘2022년 귀농, 귀촌 실태조사’에 따르면, 귀촌 가구는 ‘농산업 분야 외 직장 취업’으로 인해 귀촌을 한 경우가 22.6%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승계 또는 창업)’, ‘농사를 짓진 않지만 농산업 종사를 위해’(농업법인 등 취업, 가공/유통 등 창업)을 1순위로 꼽은 비율은 각각 3.3%, 1.4%에 불과했습니다.
귀촌 인구의 연령이 낮을수록, ‘농산업 분야 외 직장 취업’ 및 ‘기존 직장/사업장이 해당 지역 소재지로 이전되어서’의 응답이 높게 나타났는데요. 즉, 청년층이 말 그대로 농업인구가 되기 위해 귀촌을 감행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귀농 가구가 귀농과 관련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소득’(38.3%)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가구주 연령 기준 30대, 40대 이하에서 각각 41.6%, 42.7%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어릴수록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의 수출 육성 정책은 현장에 있는 청년 귀농인에겐 괴리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수출에 용이한 환경을 갖춘, 농축산물 판매금액 1억 원 이상 농가는 전체 농가의 3.8%에 불과합니다. 농축산물 판매금액 1천만 원 미만 농가는 전체 농가의 65.1%이며, 전년보다 비율이 1.2%p 증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필요한 건, 보다 세밀한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귀농 및 귀촌가구가 영농활동 수행 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영농기술/경험부족’을 꼽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농지 및 시설투자 자금 부족’, ‘운영비 부족’, ‘건강/체력 부족’(과다한 노동력) 등의 순이었는데요.
정부는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스마트팜’을 제시했습니다만, 스마트팜이 청년농의 부족한 경험과 자금력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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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2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3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6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7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