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포트] 참여자 63%, "주호민 '몰래녹음' 증거 인정 판결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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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첨예한 사회적 이슈를 주제로 삼아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위고라'에서, '주호민 '몰래녹음' 증거 인정 판결...여러분의 생각은?'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한 결과, '법원 판결에 유감'이라는 의견이 63.64%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법원 판결 당연'이라는 의견은 31.8%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립의견은 4.55%입니다. 이번 위고라는 2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66개의 의견이 달렸습니다.
주호민 '몰래녹음' 증거 인정 판결에 대한 이슈는 재작년 경기도 용인 한 초등학교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A교사는 9살인 주씨 아이들에게 부적절한 표현으로 정서적 함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주씨 측은 아들 외투에 녹음기를 들려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을 기반으로 A 교사를 경찰에 신고했는데, 몰래한 녹음의 정당성을 놓고 법적 다툼을 벌여왔습니다.
법원은 지난 2일 녹음 행위에 대해 "정서학대의 특성상 녹음 외 학대 정황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정당행위로 인정된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며, A교사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에 A교사는 6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선고유예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죄는 인정하면서도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기간이 지나면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교사·학생·학부모 간 신뢰 무너뜨릴 것"
먼저 이번 위고라에서 '반대'의견(비율 63.64%)을 선택한 참여자는 법원의 불법녹음 인정이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 간의 신뢰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수교육을 25년간 경험했다는 참여자 A씨는 "아이들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일을 시작했는데 불법 녹음으로 교사와 학부모의 신뢰가 무너진 현장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여자 B씨는 "불법 녹음이 허용되면 그때부터 학교는 전쟁터가 될 것"이라며 "아이들도 교사도 서로를 신뢰할 수 없고 불행한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참여자는 이번 판결로 인해 교사들은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교육을 하게되어 다른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참여자 C씨는 "이번 판결로 인해 교사들은 수업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안전하게 될 것"이라며 "요즘은 빨리 현장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참여자 D씨는 "이번 판결은 교사는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불법녹음으로 인한 악의적 편집은 교사에게 결국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교육을 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외에도 "녹음기가 인정된다면 차라리 CCTV를 설치해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 "비장애인 학생 부모들이 장애 학생들과도 어울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 "장애인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사의 인권도 중요하다"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법원 판결, 아이들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한 것"
반면 '찬성'의견(비율 31.82%)을 선택한 참여자는 법원의 녹음 인정 판결이 아이들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보장했다며 다행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참여자 E씨는 "교실 내 통화녹음이 인정되어야 아이들의 최소한의 방어권이 보장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여자 F씨는 "(교실내 통화) 녹음을 제외하고는 교사를 걸러낼 방법이 없다. 이게 인정이 안되면 나쁜 선생들에 의한 학대는 어떻게 막으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외에도 "불법 녹음이 인정되면 부당한 사건 및 사고가 줄어들 것", "불법 녹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이에 학대된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장애아를 둔 부모입장이라면 녹취가 아닌 더한 짓이라도 했을 것이다" 등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번 위고라에서 보듯,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법원 판결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교사와 학생 그리고 부모와의 신뢰가 깨져 학교 현장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지적입니다. 이와 함께 찬성 측 의견처럼 교실 내 녹음이 아이들의 최소한의 방어권이란 주장도 일견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이 논란이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간의 갈등으로 이어져선 안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를 찾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찾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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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