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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포트] 이민청 설립, 득보다 실이 크다②

토론기간 : 2024.01.12 ~

 

[위포트] 이민청 설립, 득보다 실이 크다②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최근 법무부가 이민청 신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내 인구절벽 위기를 해결해 산업붕괴와 나아가 국가 존립 위협을 막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내 출산율이 계속 떨어져 '한국 인구 감소는 중세기 유럽에서의 흑사병 수준'이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고, 지방의 기업들은 심각한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청 신설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환상은 위험해 보입니다.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도 의문일뿐더러 득보다 실이 훨씬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위기의 해결책으로 이민청 신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주민이 많이 들어와 인구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자녀를 많이 낳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동남아시아 등 저소득 국가에서 이주하는 이주민이 출신국의 출산율을 따라갈 것이란 가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이민자의 출산율을 보면 내국인과 출산율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김현식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가 지난 2018년 발표한 ‘결혼이주 여성과 한국 여성의 출산력에 관한 연구: 출신 국가별 출산력 차이를 중심으로’ 논문에 따르면, 결혼이주여성과 한국 기혼 여성의 출산율에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즉, 이민청 신설에 따른 이민정책으로는 출산율 제고에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대신 이민청 신설이 초래할 부작용은 상당합니다. 예컨대 사회갈등 및 사회 계층의 양극화 심화, 치안 문제가 예상됩니다. 일찌감치 이민정책을 시행한 영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들이 아직 겪고 있는 사회적 혼란과 ‘반이민’ 여론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0년 10월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는 집권 기독민주당(CDU) 청년 당원 모임에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의 사람들이 더불어 사는 ‘멀티 컬티(다문화) 구상’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다문화사회 건설 시도는 완전히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 등 유럽 주요 국가의 수장들은 다문화주의 정책 실패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비도불행(非道不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공자의 '효경'에 나오는 말로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민청 신설은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할뿐더러 생각하지도 못한 여러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차피 답은 이민청'이라며 밀고 나가선 안됩니다. 지금이라도 이민청 신설이라는 길에서 빠져나와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찾을 때입니다. 

 
류으뜸 사진
류으뜸 기자  awesome@wisdot.co.kr

댓글 4

 

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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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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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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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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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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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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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