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으로 대한민국의 중요 인사가 된 그는 수많은 구설수에 휩싸여 있습니다.
국민대와 숙명여대에서 작성한 논문이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학력과 재직 이력을 위조했다, 도이치 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등
수많은 의혹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심지어, 김 여사가 착용한 보석 장신구의 가격까지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보석이 재산 신고 내역에서 빠졌다며, “지인에게 빌렸다”는 대통령실의 해명도 거짓말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윤 정부의 아킬레스 건으로 비유되는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의 당선 이전부터 맹렬한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측은 수많은 의혹을 제기하며 연일 몰아붙였고, 결국 김 여사는 ‘허위 이력’을 기재한 것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여사는 “윤석열 부인으로서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라며,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전한 바 있는데요.
그럼에도 김 여사와 관련된 여러가지 의혹이 잦아들지 않자 야당은 “진실을 밝히겠다”며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김 여사를 대상으로 특검을 진행해 진상을 낱낱이 소명하겠다는 것인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이 참여해 지난 7일에 ‘김건희 특검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이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야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시행되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 과반수가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해야 하는데요.
법사위의 구성인원은 총 18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이 모두 김건희 특검법에 동의해도, 과반수인 11명을 채우기 위해선 1명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결국 시선은 비교섭단체 위원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에게 모이는데,
그는 김건희 특검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특검은 핵폭탄이라고 생각한다”며, “핵폭탄 발언들만 계속 나오는 건 정치가 아니다.
여야가 합의해 퉁칠 건 퉁치자”고 지난 1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밝혔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진짜로 특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민주당이 추석 전에 하나의 거대한 정치쇼를 펼쳐보고 싶었는데, 뜻하지 않게 캐스팅보트인 제가 조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도,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금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대통령실과 관련한 국민 의혹을 발본색원하겠다”며 완고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여전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김건희 특금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뭐 별 입장이 없다”며,
“지금
제가 제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신경 쓸 그런 상황이 아니다. 나중에 적절하게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영부인을 중심으로 켜켜이 둘러 쌓여있는 의혹을 타파하겠다는 ‘김건희 특금법’, 여러분은 이 법안에 찬성하나요? 혹은 반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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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