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으로 대한민국의 중요 인사가 된 그는 수많은 구설수에 휩싸여 있습니다.
국민대와 숙명여대에서 작성한 논문이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학력과 재직 이력을 위조했다, 도이치 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등
수많은 의혹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심지어, 김 여사가 착용한 보석 장신구의 가격까지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보석이 재산 신고 내역에서 빠졌다며, “지인에게 빌렸다”는 대통령실의 해명도 거짓말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윤 정부의 아킬레스 건으로 비유되는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의 당선 이전부터 맹렬한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측은 수많은 의혹을 제기하며 연일 몰아붙였고, 결국 김 여사는 ‘허위 이력’을 기재한 것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여사는 “윤석열 부인으로서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라며,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전한 바 있는데요.
그럼에도 김 여사와 관련된 여러가지 의혹이 잦아들지 않자 야당은 “진실을 밝히겠다”며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김 여사를 대상으로 특검을 진행해 진상을 낱낱이 소명하겠다는 것인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이 참여해 지난 7일에 ‘김건희 특검법’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이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야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시행되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 과반수가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해야 하는데요.
법사위의 구성인원은 총 18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이 모두 김건희 특검법에 동의해도, 과반수인 11명을 채우기 위해선 1명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결국 시선은 비교섭단체 위원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에게 모이는데,
그는 김건희 특검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특검은 핵폭탄이라고 생각한다”며, “핵폭탄 발언들만 계속 나오는 건 정치가 아니다.
여야가 합의해 퉁칠 건 퉁치자”고 지난 1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밝혔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진짜로 특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민주당이 추석 전에 하나의 거대한 정치쇼를 펼쳐보고 싶었는데, 뜻하지 않게 캐스팅보트인 제가 조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도,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금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대통령실과 관련한 국민 의혹을 발본색원하겠다”며 완고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여전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김건희 특금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뭐 별 입장이 없다”며,
“지금
제가 제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신경 쓸 그런 상황이 아니다. 나중에 적절하게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영부인을 중심으로 켜켜이 둘러 쌓여있는 의혹을 타파하겠다는 ‘김건희 특금법’, 여러분은 이 법안에 찬성하나요? 혹은 반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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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한 부분때문에 생활동반자법을 만드는것에 반대합니다! 결혼이라는 가정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오히려 자녀들의 대한 무책임이 더 커질 수 있으며 동성애합법화라는 프레임으로 이용하려는 세력들의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2헌법에 위배되며,동성애조장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악한법이다
3기본배급당 앗, 기본소득당 용씨에게 되묻습니다! 네 딸?아들?이 동성성행위 하는 게 자연스럽다 싶고, 아름답게 느껴져서 국민들에게도 100% 진심으로 권유하고 싶은 거 맞으세요?? 본인 자녀가 생활동반자법으로 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다분한 악벚의 폐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팩트에 기반한 임상적 학문적 연구나 조사를 정말 해본 거 맞나요??
4이 법안 찬성하는 분들은 현실감각부터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아본 적 있나요? 저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5이 법을 만들고 싶어하는 용혜인 의원의 말을 보면, 마치 지금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어쩔 수 없이' 되지 못한 사람들이 수두룩한 것처럼 보인다. 함께 살 집을 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고, 응급상황에서 동반자의 수술동의서에 서명하고, 노후 준비와 장례까지 함께하는 등의 애틋하고 좋은 행위를 단지 법적인 생활동반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고 하는 것 같다. 과연 그럴까? 나는 이에 대해서 대한민국 건국 이래로 수많은 국민들이 법적 생활동반자(쉽게 말해 전통적 가족이다)로 보호를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자기들을 생활동반자로 받아달라고 떼쓰는 무리들의 수에 가히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호로 인해, 살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위기가 극복되었고, 평화로운 생활을 유지했으며, 아름답게 죽을 때까지 함께 한 가정들이 수도 없이 많고, 지금 사회 각계각층에 속한 사람들 중 절대다수가 그런 보호를 매우 잘 받고 성장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그럼 지금 법적 생활동반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기본적으로 자기들을 '가족'과 동일선상에 놓고 취급해달라는 사람들이다. 돈 없는 청년들이 모여서 살 집이 없어 그런 취급을 요구하는 걸까? 그런 불쌍한 사람들이 대부분일까? 아니다. 이런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비정상적 동거를 하고 싶은 사람들, 비정상적 출산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런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생활동반자'의 범위를 확대,개편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오히려 '가족' 개념을 지금처럼 엄히 정의하여 경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정상적 혼인과 출산을 자연스럽게 지향하며, 피로 맺은 약속에 대한 합당한 취급과 권리를 더욱 안전히 보장 받게 한다. 그러므로 생활동반자법을 폐기함으로써 역사적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안전한 가족의 범위(혼인과 혈연)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지금도 보호 받고 있는 혼인,혈연 관계들이 계속하여 고유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미국도 pc주의때문에 반발이 심한데 대한민국이 악용될 법을 왜 만드는가 몇명이 주장하면 통과되는건가? 자기돌이 옳다하면 옳게 되는건가? 난 절대반대다!
7사회에 혼란을 주고 악용될 가능성이 많은 법이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