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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성 25.00%

중립 25.00%

반대 50.00%

토론기간 : 2022.09.14 ~ 2022.09.23

 

김건희 특검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으로 대한민국의 중요 인사가 된 그는 수많은 구설수에 휩싸여 있습니다

국민대와 숙명여대에서 작성한 논문이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학력과 재직 이력을 위조했다, 도이치 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등 

수많은 의혹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심지어, 김 여사가 착용한 보석 장신구의 가격까지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보석이 재산 신고 내역에서 빠졌다며, 지인에게 빌렸다는 대통령실의 해명도 거짓말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윤 정부의 아킬레스 건으로 비유되는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의 당선 이전부터 맹렬한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측은 수많은 의혹을 제기하며 연일 몰아붙였고, 결국 김 여사는 허위 이력을 기재한 것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여사는 윤석열 부인으로서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라며,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전한 바 있는데요.

 

그럼에도 김 여사와 관련된 여러가지 의혹이 잦아들지 않자 야당은 진실을 밝히겠다특검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김 여사를 대상으로 특검을 진행해 진상을 낱낱이 소명하겠다는 것인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이 참여해 지난 7일에 김건희 특검법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이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야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시행되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 과반수가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해야 하는데요

법사위의 구성인원은 총 18, 더불어민주당 의원 10, 국민의힘 7, 비교섭단체 1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이 모두 김건희 특검법에 동의해도, 과반수인 11명을 채우기 위해선 1명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결국 시선은 비교섭단체 위원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에게 모이는데

그는 김건희 특검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특검은 핵폭탄이라고 생각한다, “핵폭탄 발언들만 계속 나오는 건 정치가 아니다. 

여야가 합의해 퉁칠 건 퉁치자고 지난 1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밝혔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진짜로 특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민주당이 추석 전에 하나의 거대한 정치쇼를 펼쳐보고 싶었는데, 뜻하지 않게 캐스팅보트인 제가 조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도,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금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대통령실과 관련한 국민 의혹을 발본색원하겠다며 완고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여전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김건희 특금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뭐 별 입장이 없다

지금 제가 제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신경 쓸 그런 상황이 아니다. 나중에 적절하게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영부인을 중심으로 켜켜이 둘러 쌓여있는 의혹을 타파하겠다는 김건희 특금법’, 여러분은 이 법안에 찬성하나요? 혹은 반대하나요?


 

 
조중환 사진
조중환 기자  highest@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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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

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