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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성 25.00%

중립 25.00%

반대 50.00%

토론기간 : 2022.09.14 ~ 2022.09.23

 

김건희 특검법,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으로 대한민국의 중요 인사가 된 그는 수많은 구설수에 휩싸여 있습니다

국민대와 숙명여대에서 작성한 논문이 표절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학력과 재직 이력을 위조했다, 도이치 모터스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등 

수많은 의혹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심지어, 김 여사가 착용한 보석 장신구의 가격까지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보석이 재산 신고 내역에서 빠졌다며, 지인에게 빌렸다는 대통령실의 해명도 거짓말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윤 정부의 아킬레스 건으로 비유되는 김 여사는, 윤 대통령의 당선 이전부터 맹렬한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측은 수많은 의혹을 제기하며 연일 몰아붙였고, 결국 김 여사는 허위 이력을 기재한 것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를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여사는 윤석열 부인으로서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라며,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고 전한 바 있는데요.

 

그럼에도 김 여사와 관련된 여러가지 의혹이 잦아들지 않자 야당은 진실을 밝히겠다특검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김 여사를 대상으로 특검을 진행해 진상을 낱낱이 소명하겠다는 것인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이 참여해 지난 7일에 김건희 특검법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물론 이 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고, 야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시행되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반드시 넘어야 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 과반수가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해야 하는데요

법사위의 구성인원은 총 18, 더불어민주당 의원 10, 국민의힘 7, 비교섭단체 1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이 모두 김건희 특검법에 동의해도, 과반수인 11명을 채우기 위해선 1명이 부족합니다

게다가,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결국 시선은 비교섭단체 위원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에게 모이는데

그는 김건희 특검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특검은 핵폭탄이라고 생각한다, “핵폭탄 발언들만 계속 나오는 건 정치가 아니다. 

여야가 합의해 퉁칠 건 퉁치자고 지난 1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밝혔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진짜로 특검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

민주당이 추석 전에 하나의 거대한 정치쇼를 펼쳐보고 싶었는데, 뜻하지 않게 캐스팅보트인 제가 조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도,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금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대통령실과 관련한 국민 의혹을 발본색원하겠다며 완고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여전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김건희 특금법에 대해 윤 대통령은 뭐 별 입장이 없다

지금 제가 제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신경 쓸 그런 상황이 아니다. 나중에 적절하게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영부인을 중심으로 켜켜이 둘러 쌓여있는 의혹을 타파하겠다는 김건희 특금법’, 여러분은 이 법안에 찬성하나요? 혹은 반대하나요?


 

 
조중환 사진
조중환 기자  highest@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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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증발달장애인의 안전한 삶을 지켜주는 장애인시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무런 판단도 하지못하는 중등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이권을 챙기려는 전장연의 실체를 알아야합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타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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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시설 폐쇄가 아니라 선택 균형과 안전 전환이 우선이라는 현장의 목소리에 깊이 공감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삶의 지속성, 가족의 선택권, 지역사회 수용 기반을 고려한 정책 설계가 그 출발점이어야 합니다. 오늘의 외침은 반대가 아닌, 존엄한 삶을 위한 대안의 요구입니다. 함께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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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빼앗지 말아야 합니다. 의사표현도 안 되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 장애인을 시설을 폐쇄하고 밖으로 내몰겠다는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중증발달장애인의 보금자리를 강제로 빼앗아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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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중증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곳이며 삶을 지탱해 주는 곳이다. 인권이란 미명하여 장애인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으려는 악의 무리는 반드시 처단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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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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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그게 진짜 제주도를 살리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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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동성애자들이 말합니다 동성애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된다고요.왜냐하면 에이즈 뿐만 아니라 병명도 알수없는 많은 성병으로 고통당하고 그로인해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급기야 극단적인 자살도 생각한다고요 제주평화인권헌장안은 절대적으로 폐기되어야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