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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四面楚歌)에 몰린 김건희 특금법

▷김건희 특금법 필요하다는 민주당
▷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 반대 목소리도 강해, 민주당 내부에선 회의적인 시선도

입력 : 2022.09.15 14:00 수정 : 2022.09.15 15:33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몰린 김건희 특금법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있는 의혹을 소명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이 법안이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우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 18명 중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다른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이 반대하는 이상 1명의 동의가 더 필요합니다.

 

나머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 1, 그러니까 조정훈 시대전환 소속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특검법이 일종의 정치적 에 불과하다는 지적했는데요. 조 의원이 입장을 바꿔 설사 김건희 특금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남아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배우자인 윤 대통령이 특검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김건희 특금법은 오갈 데 없이 표류하게 되는 셈입니다.

 

김건희 특금법관련해 대통령실은 대외적으로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지난 정부에서 2년 동안 할 만큼 했다, 특금법 시행에 선을 그었는데요. 윤 대통령의 입장이 반영된 의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김건희 특금법앞에 놓인 숱한 난관에도 일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금법추진에 대해 대통령부인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수사하고 결과에 따라 기소해야 하지 않겠느냐, 검찰이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 불가피하게 특금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이 숱하게 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기 때문에 특금법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김건희 특금법에 사실상 반대한 조정훈 의원을 힐난했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의원이 어떻게 해서 국회에 들어오게 됐는지 한 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고 비판했으며, 장경태 최고위원 역시 불공정한 수사가 계속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도 거기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김건희 특금법을 두고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선 키를 쥐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법사위를 통과하기 어렵다, 지금 여러 여건을 보면 현실적이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서슬 퍼런 사정의 칼날에 비해서는 김건희 씨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칼날은 너무 무디고 형평에 맞지 않아서 이를 묵과할 수 없다는 여론도 상당히 많은 것 같다이런 국민적 여론을 민주당으로서는 무시할 수는 없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이는 여론의 호응과 검찰의 수사 형평성을 고려해 김건희 특금법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이행하기는 힘들다는 뜻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건희 특금법’, 위즈경제는 이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위고라를 오는 23일까지 운영합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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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

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

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

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

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