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있는 의혹을 소명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이 법안이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우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 18명 중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다른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이 반대하는 이상 1명의 동의가 더 필요합니다.

나머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 1명, 그러니까 조정훈 시대전환 소속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특검법이 일종의 정치적 ‘쇼’에 불과하다는 지적했는데요. 조 의원이 입장을 바꿔 설사 김건희 특금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남아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배우자인 윤 대통령이 특검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김건희 특금법’은 오갈 데 없이 표류하게 되는 셈입니다.

‘김건희 특금법’ 관련해 대통령실은 대외적으로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지난 정부에서 2년 동안 할 만큼 했다”며, 특금법 시행에 선을 그었는데요. 윤 대통령의 입장이 반영된 의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김건희 특금법’ 앞에 놓인 숱한 난관에도 일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금법’ 추진에 대해 “대통령부인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수사하고 결과에 따라 기소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검찰이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 불가피하게 특금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이 숱하게 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기 때문에 특금법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김건희 특금법에 사실상 반대한 조정훈 의원을 힐난했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의원이 어떻게 해서 국회에 들어오게 됐는지 한 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고 비판했으며, 장경태 최고위원 역시 “불공정한 수사가 계속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도 거기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김건희 특금법을 두고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선 키를 쥐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법사위를 통과하기 어렵다”며, “지금 여러 여건을 보면 현실적이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서슬 퍼런 사정의 칼날에 비해서는 김건희 씨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칼날은 너무 무디고 형평에 맞지 않아서 이를 묵과할 수 없다는 여론도 상당히 많은 것 같다”며 “이런 국민적 여론을 민주당으로서는 무시할 수는 없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이는 여론의 호응과 검찰의 수사 형평성을 고려해 ‘김건희 특금법’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이행하기는 힘들다는 뜻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건희 특금법’, 위즈경제는 이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위고라를 오는 23일까지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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