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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四面楚歌)에 몰린 김건희 특금법

▷김건희 특금법 필요하다는 민주당
▷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 반대 목소리도 강해, 민주당 내부에선 회의적인 시선도

입력 : 2022-09-15 14:00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몰린 김건희 특금법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있는 의혹을 소명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이 법안이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우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 18명 중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다른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이 반대하는 이상 1명의 동의가 더 필요합니다.

 

나머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 1, 그러니까 조정훈 시대전환 소속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특검법이 일종의 정치적 에 불과하다는 지적했는데요. 조 의원이 입장을 바꿔 설사 김건희 특금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남아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배우자인 윤 대통령이 특검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김건희 특금법은 오갈 데 없이 표류하게 되는 셈입니다.

 

김건희 특금법관련해 대통령실은 대외적으로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지난 정부에서 2년 동안 할 만큼 했다, 특금법 시행에 선을 그었는데요. 윤 대통령의 입장이 반영된 의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김건희 특금법앞에 놓인 숱한 난관에도 일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금법추진에 대해 대통령부인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수사하고 결과에 따라 기소해야 하지 않겠느냐, 검찰이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 불가피하게 특금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이 숱하게 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기 때문에 특금법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김건희 특금법에 사실상 반대한 조정훈 의원을 힐난했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의원이 어떻게 해서 국회에 들어오게 됐는지 한 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고 비판했으며, 장경태 최고위원 역시 불공정한 수사가 계속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도 거기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김건희 특금법을 두고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선 키를 쥐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법사위를 통과하기 어렵다, 지금 여러 여건을 보면 현실적이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서슬 퍼런 사정의 칼날에 비해서는 김건희 씨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칼날은 너무 무디고 형평에 맞지 않아서 이를 묵과할 수 없다는 여론도 상당히 많은 것 같다이런 국민적 여론을 민주당으로서는 무시할 수는 없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이는 여론의 호응과 검찰의 수사 형평성을 고려해 김건희 특금법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이행하기는 힘들다는 뜻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건희 특금법’, 위즈경제는 이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위고라를 오는 23일까지 운영합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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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1

불법시위를벌이고. 시민들의통행을방해하고 국가발전을 가로막는. 기생충같은놈들이군 이동권을보장해줬으니 지하철까지와놓고 이동권 보장하라고? 그기다 지네들과무관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없애라고 외치는 정신나간놈들 도대체. 정부는 이런불법시위단체들을 언제까지 두고볼것인가 참으로 어이없고 한심한노릇이. 아닐수없다 (전장연을해체하고탈시설법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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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 장애 정도를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탈시설 을 말하는건 장애인 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져버리는 것이다. 탈시설 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전장연 (신체 장애인) " 이 아니라 시설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 과 그 부모(보호자) 이다. 우리에게 거주시설은 반드시 지켜내야하는곳 이다. 전장연 은 시설의 도움없이 살아가기 힘든 중증발달장애인 에게 폭력이며 인권침해인 탈시설운동을 걷어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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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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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특성과 정도에 따른 세심한 복지정책을~~~ 스스로 의사표현도 못하는 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돌봄이 가능한 좋은 시설이 생명입니다 무조건적인 탈시설은 죽음입니다 전장연은 남의일에. 간섭말고 물러나고. 정부는. 탈시설을 즉시 중단하고. 시설을. 확충하고 입소중단을. 철회하라

5

전장연과은 자신들 돈벌이 수단으로 중증장애인들을 이용하지 마라! 당신들이 전국의 모든 거주시설을 폐쇄하라고 중증장애인들을 자립을 요구하는데, 사회적인지 0~2세 되는 분들이 어찌 자립을 한단 말입니까? 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럽연합 보고서 따르면 무분별한 탈시설 정책에 대한 우려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전장연은 장애인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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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장애인 탈시설법을 끈질기게 주장하고 있다. 신체 장애만 빼면 말도 하고 심지어 욕설에 남들 협박도 얼마든지 가능한 내 아들놈 장애에 비하자면 올림픽 선수 수준들인데 이분들의 주요 관심사, 정확히 말하자면 마대한 이권 관심사가 탈시설이다. 한마디로 전문 사회복지사들과 간호인력등이 항시 상주하는 장애인 시설을 없애고 모든 장애인들을 자립지원주택으로 나가 살게 하라는 요구다. 그게 장애인 인권을 주체적으로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떡하나 말못하는 중증 발달장애인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탈시설은 나가 죽으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왜 장애인을 잘 이해할것만 같은 장애인단체가 자신들과 장애유형이 다른 장애인들의 어려움 조차 공감하지 못하면서 사회를 향해서는 왜 자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해주지않냐며 그토록 극렬하게 시위하는가? 사실 나는 알고있다. 탈시설이 그들에게 엄청난 사업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그 것이 그토록 끈질기게 시위하는 원동력이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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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연의 무조건적인 탈시설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중중장애인에게는 좋은 시설은 따뜻한 집이고 오랫동안 함께한 거주인은 형제 자매입니다. 정부는 수많은 중증 장애인들이 시설을 입소 대기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설을 좀더 현대화하고 직원 복지에 신경써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