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크 Link 인쇄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몰린 김건희 특금법

▷김건희 특금법 필요하다는 민주당
▷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아"
▷ 반대 목소리도 강해, 민주당 내부에선 회의적인 시선도

입력 : 2022.09.15 14:00 수정 : 2022.09.15 15:33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몰린 김건희 특금법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있는 의혹을 소명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이 법안이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우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 18명 중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0명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다른 국민의힘 소속 의원 7명이 반대하는 이상 1명의 동의가 더 필요합니다.

 

나머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 1, 그러니까 조정훈 시대전환 소속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특검법이 일종의 정치적 에 불과하다는 지적했는데요. 조 의원이 입장을 바꿔 설사 김건희 특금법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고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남아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배우자인 윤 대통령이 특검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김건희 특금법은 오갈 데 없이 표류하게 되는 셈입니다.

 

김건희 특금법관련해 대통령실은 대외적으로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지난 정부에서 2년 동안 할 만큼 했다, 특금법 시행에 선을 그었는데요. 윤 대통령의 입장이 반영된 의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김건희 특금법앞에 놓인 숱한 난관에도 일관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특금법추진에 대해 대통령부인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수사하고 결과에 따라 기소해야 하지 않겠느냐, 검찰이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 불가피하게 특금법을 발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이 숱하게 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기 때문에 특금법을 발의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김건희 특금법에 사실상 반대한 조정훈 의원을 힐난했습니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 의원이 어떻게 해서 국회에 들어오게 됐는지 한 번 되돌아봤으면 좋겠다고 비판했으며, 장경태 최고위원 역시 불공정한 수사가 계속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도 거기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김건희 특금법을 두고 회의적인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선 키를 쥐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법사위를 통과하기 어렵다, 지금 여러 여건을 보면 현실적이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서슬 퍼런 사정의 칼날에 비해서는 김건희 씨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칼날은 너무 무디고 형평에 맞지 않아서 이를 묵과할 수 없다는 여론도 상당히 많은 것 같다이런 국민적 여론을 민주당으로서는 무시할 수는 없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이는 여론의 호응과 검찰의 수사 형평성을 고려해 김건희 특금법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이행하기는 힘들다는 뜻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모로 논란을 빚고 있는 김건희 특금법’, 위즈경제는 이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위고라를 오는 23일까지 운영합니다.


 

 
김영진 사진
김영진 기자  jean@wisdot.co.kr
 

댓글 0

관련 기사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Best 댓글

1

비둘기는 싫다면서 지들은 음료수마시고 빈통은 길거리 아무대나 버리고 남의집 담에도 올려놓고 담배 꽁초가 동네를 다 덮으며 길가면서 피고다니는 담배가 비흡연자는 얼마나 고약한냄새로 괴롭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인간들은 지들 멋대로라며 여러사람에게 불편하고 고통스럽게 피해를 주면서 양심없는 소리 이기주의자같은 인간의 소리가 더 혐호스럽네요 비둘기의 생명들은 보호받으며 함께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하는 약한 개체입니다 새벽마다 개들이 운동하러나오면 얼마나 많은 소변을 길에다 싸게하는지도 아십니까 애완용1500만 시대입니다 변도 치우지도 않고 이곳저곳에 널부러져 있습니다 비둘기 보호는 못해도 몇천명의 하나인 인간이 측은지심을 주는 모이도 못주게 법으로 막는다는게 무슨 정책며 우리는 같은 국민입니다 작은 생명부터 귀히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에는 높고낮음 없이 평등하기를 바라고 우리는 인간이기에 선행과 이해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함께 살수있도록들 도와주세요

2

평화의 상징이니 뭐니 하면서 수입하더니 이젠 필요없다고 먹이주기까지 금지시키다니,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으로서 부끄럽지 않나요? 인간의 패악질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부끄러운 법안입니다. 당장 먹이주기 금지법 철폐하고 다른 대안인, 불임모이주기를 적극 실시하면 서로 얼굴 븕히지 않아도 되니 좋지 않은가요? 밀어붙이기식 졸속 행정이 언제나 어디서나 문제입니다.

3

정 많은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 88올림픽 한다고 비둘기 대량 수입하더니 세월 흘러 개체수 늘어났다고 이제는 굶겨 죽이려 먹이주기 금지법 시행한다니 독한민국 인간들이네요.

4

비둘기가 똥을 싸니까, 그런 비 논리로 비둘기를 혐오하는 천박함은 이제 버리세요. 당신은 똥 안 쌉니까. 당신의 똥은 오대양 육대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쓰는 모든 비닐류 제품은 당신과 당신의 자자손손에게까지 위해를 끼치죠. 비둘기가 지구를 오염시킨다는 소리는 여태 못 들어 봤습니다. 기껏 꿀벌이나 하루살이 또는 다른 새들과 함께 당신의 차에 똥 몇 방울 떨어뜨릴 뿐입니다. 지구에 결정적으로 <유해>한 것은 오로지 인간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위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께서 너그러이 비둘기에게 불임 모이를 권해 주세요. 만물의 영장이라면 모름지기, 관용과 연민은 기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 조물주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겁니다.

5

제발 시류좀 읽고 정책 좀 냈으면 하네요. 아직도 다 밀어버리고 묻어버리고 이런 야만적인 정책으로 가려고 하나요. 밥주기 금지라니 별의별 미친 정책이 다 나오네요. 더군다나 해결책이 있고, 이미 성공하고 있는 해외사례들이 있는데 왜 저런 악질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밥주지 말라는게 대안이나 되나요? 민원 해결이 되나요? 밥 안주면 비둘기들이 다 굶어죽기라도 하나요? 동물복지 같은걸 떠나서 개체수 조절에 아무런 영향도 없을것 같은걸 법안이라고 내놓다니.. 한심합니다.

6

똥 싼다고 굶겨 죽이고 싶을 정도인가요 유순하고 영리한 개체입니다

7

고통을 느끼는 생명에 대해 폭력적인 법안을 시행하는 국가는 그 폭력성이 결국 사회 구성원에게 전달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인도적인 불임모이를 시행하여 폭력없는 공존을 만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