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층토론 #3] 피해금 추적해도 환수는 별개...내부 정보, 수사로 어떻게 연결할까
▷ 가상자산 추적부터 환수까지…전문인력·예산 확충과 민관 협력 과제 ▷ AI 분석에도 전문가 검증 필수…내부 정보는 확인 가능성과 실질적 기여로 평가 ▷ 내부자 협조 이끌려면…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 필요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20

[심층토론 #1] 총책도 피해금도 놓치는 사기 수사...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까?
▷조직형 사기 대응 위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사전 심층토론 ▷피해 현장·법률·자금추적 관점서 내부자 협조 필요성과 수사 한계 논의 ▷내부 협조자 “감형은 동기부여…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16

4년간 1300억원 모듈러교실 계약…‘가족업체 담합’에 학교 예산 줄줄
▷권익위, 초·중·고 모듈러교실 카탈로그 계약 입찰담합 실태조사 결과 발표 ▷최근 4년간 담합 혐의 99건·1300억원 규모…전체 발주물량 324건의 31% ▷특정업체 유리한 평가항목·실내공기질 측정 부실도 확인…공정위·경찰청 등 이첩
사회 > 교육 | 조중환 기자 | 2026.09.14

외국인 근로자 늘어난 산업현장…안전관리도 ‘언어 장벽’ 넘는다
▷작업 변경·위험정보 전달 오류 자칫 사고로…다국적 근로자 소통 과제 ▷비계기술원·애니챗, AI 다국어 소통 플랫폼 공동 추진 ▷NFC·QR로 즉시 접속…사투리·구어체·산업 전문용어까지 번역
경제 > 산업 | 조중환 기자 | 2026.08.26

'의료진 책임 덜고 병원 수용책임 높이고'...환자단체가 내놓은 '응급실 뺑뺑이' 해법
▷수용 의료진 고의·중과실 없으면 형사면책…국가 공적 보상·진료비 2~3배 지원 제안 ▷안기종 대표 "수술 의사 없다고 초기 처치마저 거부해선 안 돼…상황실 직접 지정권 시급"
사회 > 보건/복지 | 장석찬 기자 | 2026.08.20

[증시다트] 비에이치, 2분기 영업익 반토막…폴더블 지연 딛고 로봇으로 반전 노린다
▷매출 4142억원 6.3% 늘었지만 영업익 79억원 약 51%↓…베트남 이전·IT OLED 적자 부담 ▷증권가 목표가 낮춰도 ‘매수’ 유지…4분기 폴더블 공급 확대·로봇 벤더 등록이 관건
기획·연재 > 증시다트 | 류으뜸 기자 | 2026.08.06

맥주는 다양해졌지만 통제는 강해졌다…북한 경제의 두 얼굴 ②
▷장마당·밀무역 억제하면서 국영기업에는 생산과 수익 활용의 제한적 자율성 부여 ▷‘국산화·다품종·소량생산’과 지방발전 정책 맞물려 지역별 맥주 브랜드 증가 ▷공장 건설이 정상 가동 의미하진 않아…원료·전력·포장재·판로 부족은 여전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8.04

어선원 구명조끼 의무화 한달...현장 반응과 남은 과제는?
▷어민단체 “안전 취지 공감하지만 폭염·조업 특성 고려한 지도 필요” ▷전문가 “착용 이익 훨씬 커…통풍형 장비 등 단계적 보완해야”
사회 > 노동 | 장석찬 기자 | 2026.07.31

[요즘소비] 여행·팬덤에 지갑 여는 5060…검색은 '자녀', 결정은 '내가' ③
▷가족에게 집중했던 시간과 지출, 자신의 행복과 경험으로 이동 ▷여행·외식에서 팬덤 활동까지 ‘나를 위한 소비’ 영역 확대 ▷자녀에게 상품 정보를 얻되 구매 주도권은 부모가 유지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장석찬 기자 | 2026.07.30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속도보다 ‘병목 해소’가 먼저
▷2030년 목표 달성하려면 반기마다 6.8GW 신규 보급 필요…과거 평균의 4배 ▷KDI “보조금 경제성은 확인됐지만 전력망·자금조달 병목 방치하면 효율 떨어져”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7.27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