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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조직형 사기범죄 대응을 위한 온라인 사전 심층토론회가 열렸다. 내부 협조자와 일부 패널의 신원 보호를 위해 참석자 사진을 게재하지 않았다. 일러스트=쳇gpt

[심층토론 #3] 피해금 추적해도 환수는 별개...내부 정보, 수사로 어떻게 연결할까

▷ 가상자산 추적부터 환수까지…전문인력·예산 확충과 민관 협력 과제 ▷ AI 분석에도 전문가 검증 필수…내부 정보는 확인 가능성과 실질적 기여로 평가 ▷ 내부자 협조 이끌려면…공정한 평가 기준과 예측 가능한 감형 절차 필요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20

지난 8일 조직형 사기범죄 대응을 위한 온라인 사전 심층토론회가 열렸다. 내부 협조자와 일부 패널의 신원 보호를 위해 참석자 사진을 게재하지 않았다. 일러스트=쳇gpt

[심층토론 #1] 총책도 피해금도 놓치는 사기 수사...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까?

▷조직형 사기 대응 위한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 사전 심층토론 ▷피해 현장·법률·자금추적 관점서 내부자 협조 필요성과 수사 한계 논의 ▷내부 협조자 “감형은 동기부여…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컸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10.16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4년간 1300억원 모듈러교실 계약…‘가족업체 담합’에 학교 예산 줄줄

▷권익위, 초·중·고 모듈러교실 카탈로그 계약 입찰담합 실태조사 결과 발표 ▷최근 4년간 담합 혐의 99건·1300억원 규모…전체 발주물량 324건의 31% ▷특정업체 유리한 평가항목·실내공기질 측정 부실도 확인…공정위·경찰청 등 이첩

사회 > 교육    |   조중환 기자    |   2026.09.14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늘어난 산업현장…안전관리도 ‘언어 장벽’ 넘는다

▷작업 변경·위험정보 전달 오류 자칫 사고로…다국적 근로자 소통 과제 ▷비계기술원·애니챗, AI 다국어 소통 플랫폼 공동 추진 ▷NFC·QR로 즉시 접속…사투리·구어체·산업 전문용어까지 번역

경제 > 산업    |   조중환 기자    |   2026.08.26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 형사책임 개선과 피해 환자 보상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에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가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의료진 책임 덜고 병원 수용책임 높이고'...환자단체가 내놓은 '응급실 뺑뺑이' 해법

▷수용 의료진 고의·중과실 없으면 형사면책…국가 공적 보상·진료비 2~3배 지원 제안 ▷안기종 대표 "수술 의사 없다고 초기 처치마저 거부해선 안 돼…상황실 직접 지정권 시급"

사회 > 보건/복지    |   장석찬 기자    |   2026.08.20

사진=비에이치

[증시다트] 비에이치, 2분기 영업익 반토막…폴더블 지연 딛고 로봇으로 반전 노린다

▷매출 4142억원 6.3% 늘었지만 영업익 79억원 약 51%↓…베트남 이전·IT OLED 적자 부담 ▷증권가 목표가 낮춰도 ‘매수’ 유지…4분기 폴더블 공급 확대·로봇 벤더 등록이 관건

기획·연재 > 증시다트    |   류으뜸 기자    |   2026.08.06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맥주는 다양해졌지만 통제는 강해졌다…북한 경제의 두 얼굴 ②

▷장마당·밀무역 억제하면서 국영기업에는 생산과 수익 활용의 제한적 자율성 부여 ▷‘국산화·다품종·소량생산’과 지방발전 정책 맞물려 지역별 맥주 브랜드 증가 ▷공장 건설이 정상 가동 의미하진 않아…원료·전력·포장재·판로 부족은 여전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8.04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어선원 구명조끼 의무화 한달...현장 반응과 남은 과제는?

▷어민단체 “안전 취지 공감하지만 폭염·조업 특성 고려한 지도 필요” ▷전문가 “착용 이익 훨씬 커…통풍형 장비 등 단계적 보완해야”

사회 > 노동    |   장석찬 기자    |   2026.07.31

생성형 AI(쳇GPT)의 도움을 받아 시각화하고 기자가 최종 검토 및 확인해 제작한 그래픽입니다. 그래픽에 포함된 데이터와 내용은 기자가 직접 취재한 결과물입니다.

[요즘소비] 여행·팬덤에 지갑 여는 5060…검색은 '자녀', 결정은 '내가' ③

▷가족에게 집중했던 시간과 지출, 자신의 행복과 경험으로 이동 ▷여행·외식에서 팬덤 활동까지 ‘나를 위한 소비’ 영역 확대 ▷자녀에게 상품 정보를 얻되 구매 주도권은 부모가 유지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장석찬 기자    |   2026.07.30

재생에너지 누적 보급 실적과 2030년 100GW 목표(그래프=KDI)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속도보다 ‘병목 해소’가 먼저

▷2030년 목표 달성하려면 반기마다 6.8GW 신규 보급 필요…과거 평균의 4배 ▷KDI “보조금 경제성은 확인됐지만 전력망·자금조달 병목 방치하면 효율 떨어져”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7.27

Best 댓글

1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

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

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

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

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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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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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