딱 한번 팔아도 처벌?...암표 ‘영업성’ 판단 기준은?

▷개정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시행…부정판매에 판매금액 50배 이하 과징금 ▷1매·1회 판매 원칙적 영업성 인정 어려워…계속 판매 정황 있으면 예외 가능 ▷전문가 "법적으로 불명확하진 않아…처벌·비처벌 사례 등 집행기준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장석찬 기자    |   2026.09.02

원·하청 교섭 갈등에 안전 지원 위축까지… 노란봉투법 불확실성 해법은

▷중노위 원청 사용자성 폭넓게 인정…경영계 “교섭 불응 시 형사처벌 부담” ▷법정 안전조치가 사용자성 근거로…“판단 기준 구체화·사회적 대화 필요”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8.05

집은 팔지 않고 세금만 피했다…국세청, 부동산 탈세 731억원 적발

▷초고가주택 등 탈세 혐의자 104명 조사…318억원 추징·탈루규모 731억원 확인 ▷가장매매 40여건·자금출처 조사 60여건…검찰 고발 6명·통고처분 4명 엄정 조치 ▷다주택 중과 재개 이후 증여·가족 간 저가거래 집중 검증 예고

경제 > 부동산    |   조중환 기자    |   2026.07.07

[기자수첩] ‘양두구육’ 이상투자그룹 코인사기, 피해자가 믿은 건 탐욕이 아니라 포장된 신뢰였다

▷손실 보상·상장·환불 내걸었지만 드러난 건 조직적 기망 구조 ▷‘내 지갑’처럼 보였던 RNDX 잔고, 실제 통제권 의혹은 핵심 쟁점 ▷피해자 책임론 넘어 사전 차단·신속 환수 체계 마련해야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6.06.26

여야, '조직사기 피해자 보호 특별법' 공동 발의… 민생 입법 위해 뭉쳤다

▷여야 의원 49명 공동발의… "피해자 재산 보전 및 범죄수익 환수 강화" ▷국민의힘 39명·더불어민주당 10명 참여, 정파 초월한 구제책 마련 초점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4.29

상장폐지 제도의 역설…소액주주 보호는 왜 작동하지 않나

▷김광중 변호사 “감사의견 미달·주식병합·현금교부형 주식교환 맞물리며 피해 반복” ▷재상장 제한·배상책임 명문화·공정가액 심리 강화 등 5대 개선 과제 제시

경제 > 증권    |   이정원 기자    |   2026.04.22

자사주 소각 의무화…핵심 쟁점은 '예외'

▷개정 상법 시행으로 취득 후 1년 내 소각이 원칙…기존 보유분도 1년 6개월 내 정리 ▷예외 보유·처분은 매년 주총 승인 받아야…실효성은 공시와 지배구조에서 갈릴 듯

경제 > 증권    |   조중환 기자    |   2026.04.16

[이사의 자격]⑤“규제냐 자율이냐”의 문제가 아니다…이사제도의 해법은 ‘정보와 기준’

▷ 사내이사까지 동일 기준 적용 필요…국내 제도 정합성 재설계 과제 ▷ 범죄·제재 이력 공개 확대해야…투자자 판단권 회복이 핵심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4.10

[이사의 자격]③한국만 예외였다…이사 자격, 해외는 이미 ‘전면 규제’

▷ 영국·호주, 부실경영까지 자격 박탈…최대 15~20년 제한 ▷ 일본도 사내·사외 구분 없다…“한국식 비대칭 구조 찾기 어려워”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4.08

검찰, 김창민 감독 아들 조사 착수…장애인 부모단체 “엄정 수사와 국가책임제 이행해야”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4월 8일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발달장애 아들 불러 경위 확인 ▷부모단체 “집단폭행 사망은 개인 범죄 넘어 구조적 참사…수사 부실 규명과 지역사회 돌봄체계 시급”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