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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 개인정보 탈취·사기 사례가 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르바이트’ 미끼로 개인정보 탈취…중고거래 플랫폼 악용한 디지털 사기 기승

▷소개팅 앱 무단 가입·계정 대여 사기 잇따라…10대 청소년도 피해 ▷경찰청 ‘사기 방조죄는 인지 여부에 따라 처벌’…플랫폼은 자율대응 강화 중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10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10·15 도봉구 규제지역, 위법 아냐’…국토부 “법령 따라 적법 지정”

▷6~8월 통계 기준, 법령에 근거한 적법한 절차 ▷9월 통계 활용 불가능…공표 전 제공 자체가 위법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11.07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5일 ‘장애인 거주시설의 자립생활과 자기옹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중증장애인 자립, 탈시설만이 해답인가’...존중과 지원을 우선해야

▷김상용 교수, 자기결정권과 자기옹호는 장애인 인권의 핵심 가치 ▷거제도 애광원, 자립생활 실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모델 주목 ▷‘탈시설’ 넘어 개인 맞춤형 복지로 패러다임 전환 촉구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05

29일 경주역 폐역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경제 수탈 일자리 파괴 트럼프 방한 반대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 외국인 혐오 집회에 '무관용 대응'…APEC 앞두고 전방위 조치

▷집회신고부터 해산·사후 수사까지 3단계 대응 체계 가동 ▷“표현의 자유 넘는 혐오 표현, 처벌 불가피”…형법 개정도 추진 예정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10.31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전국금속노조)이 산업재해 재발 방지를 위해 현대제철에 원·하청 간 교섭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대제철, 하청과 교섭 거부한 채 로봇개로 현장 점검 논란

▷전국금속노조 “특별근로감독 등 조치 촉구” ▷안전진단 미실시로 2차 산재 발생 우려

산업 > 기업    |   전희수 기자    |   2025.10.30

스톡옵저버 로고(이미지=위즈경제)

“투명한 시장을 수호한다”…투자자 감시 네트워크 ‘스톡옵저버’ 출범

▷투자자들이 직접 감시하는 참여형 네트워크 출범 ▷공시·경영 투명성 제고와 주주 권익 보호에 앞장

경제 > 경제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10.29

홍영철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상반기 비위면직자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서 쫓겨나더니 법 어기고 재취업…위반자 11명 적발

▷국민권익위,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1,612명 대상 실태 점검 ▷영리사기업체·공공기관 등 취업 제한 위반 사례 다수 적발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0.27

문신 작업을 준비 중인 김경림 타투이스트(사진=김경림 타투이스트 제공)

[인터뷰] 법의 벽을 넘어 예술로…‘리포’가 새긴 문신의 새로운 시대

▷김경림 타투이스트 인터뷰 ▷”제도화는 시작일 뿐…문신사에 대한 법적 보호와 현실적 안정이 필요”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5.10.27

지난 9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발언했다. (사진=연합뉴스)

[폴앤톡] 배임죄 폐지, 선의의 경영 보호인가 사익 편취 면죄부인가

POLL > Poll&Talk    |   이수아 기자    |   2025.10.27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발언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핼로윈 기간, 안전관리 총동원…"안전에 빈틈없도록"

▷김민석 국무총리 “모든 부처와 지자체, 빈틈없이 대비해야 “ ▷ 행안부·경찰청·소방청 등에 합동점검 및 대응 강화 지시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10.24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7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