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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정신건강 문제로만 초점 맞춰선 안돼"...전문가가 바라본 '하늘이법'
▷24일 온라인 전문가 간담회 열어...범죄·수사심리 전문가·교사 등 참여 ▷교사노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것"
교육 > 교육정책 | 류으뜸 기자 | 2025.02.25
‘1학교 1학교전담경찰관 배치’ 주장에 난색 표하는 현장 경찰들…”예산·인력 확충 먼저”
▶대전 초등생 피습 사건 이후 학교전담경찰관 의무 배치 논의 추진 ▶경찰직협, “경찰 인력 확충 및 예산 필요”…”적법한 임무 수행 위한 법률 제정도”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2.14
학교폭력전담제도 도입...특수교사는 "글쎄"
▷오는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 배치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활용 예정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 부족...잘못된 판단 및 조사우려"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3.04
학교폭력 경험 비율 10년 만에 최고치 기록…”언어폭력 37.1% 가장 많아”
▷올해 초∙중∙고생 학교폭력 경험 비율 10년 만에 최고치 ▷피해유형 '언어폭력' 비율 가장 높아...'신체폭력', '집단 따돌림' 뒤이어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3.12.14
[위포트] 유치원 교사가 뽑은 교권보호를 위한 가장 현실적 대안은?
위고라 > Weport | 류으뜸 기자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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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