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스케치] 전세사기범 처벌 대책 논의 위해 각계 전문가 뭉쳤다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이정원 기자    |   2025.03.13

전세사기범 솜방망이 처벌 이대로 괜찮은가...국회서 토론회 개최

▷13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사각지대 해법을 위한 연석회의' 개최 ▷전세사기 피해자를 비롯한 판사, 검사 등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전세사기 가해자 처벌 논의 진행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3.13

디지털 성범죄 막기 위해 24억이나 들였는데 무용지물?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위해 ETRI가 개발한 ‘정적 이미지 필터링 기술’ 무용지물 위기 ▷이해민, “방통위가 처음부터 정부안에 예산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3.06

소말리아 해적 활동 증가세... 승선자 피해 151명

▷ 해양수산부, '2024년 전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 ▷ 우리나라 국민 피해는 없었으나, 아시아 해역에서의 해적 활동 활발

산업 > 산업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2.19

김병환 "대부업법 차질없이 시행돼야...시행령 마련 속도낼 것"

▷개정안 시행전 불법행위 단속 확대 예정 ▷무효화 소송 등 피해자 구제방안 언급 ▷"소명의식을 갖고 불법사금융 근절에 임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1.23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 "시간 오래 걸려"

▷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 및 시사점' ▷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대부업법 개정에 많은 시간 소요 ▷ "불법사금융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필요해"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4.11.12

경기도, 전세사기 위험 여전…”임대인 정보 공개 확대 및 법제도 개선 등 필요”

▷경기연구원,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임대인 정보 공개 확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 체계 필요”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4.09.25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16% 늘어... 홍콩 ELS 관련 민원 多

▷ 올해 상반기 금융민원 56,275건 ▷ 은행 민원이 증가율 65.9%, 여신 관련 민원 앞서

경제 > 금융    |   김영진 기자    |   2024.09.17

경기바다 고수온 영향으로 약독성 해파리 기승

▷경기도, 경기바다 '고수온 예비주의소' 수준...약독성 해파리 개체수 증가 ▷경기도, "고수온 영향으로 약동성 해파리 증가로 어업피해 유발 가능성 있어 피해 예방에 힘쓸 것"

사회·정치 > 전국    |   이정원 기자    |   2024.08.08

인신윤위, 금융투자사기 피해 예방 자율규제 가이드 배포

▷840여 서약사 대상으로 긴급안내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