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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김진아 제2차관 주재로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외교부)

외교부, 캄보디아 취업사기 대응 총력…“국민 보호 최우선”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개최해 현지 상황 점검 ▷영사 조력·인력 지원 강화 등 피해 예방·대응 총력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10.22

9월 24일 성남시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 게임업계 현장 간담회에서 게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먹튀 막는다” 해외 게임사, 23일부터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14일 국무회의서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 의결 ▷ 게임 피해 519건, 80% 급증…문체부 “해외 게임사 관리 강화”

산업 > 산업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0.15

전세사기 피해예방 체크리스트 내려받는 방법 (그래픽=국토교통부)

국토부, 전세사기 차단 위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서비스 개시

▷18일부터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나 내려받기 가능 ▷전세 계약 과정 주요 사항과 피해예방 안내서 QR코드 통해 확인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09.18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국토부, 예비임차인 전세사기 피해예방 위한 '전세사기 종합안내서' 발간

▷국토부, 전세계약 과정 확인 사항 및 주요 전세사기 피해 유형 담은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 발간 ▷실제 피해사례 기반으로 전세계약 전 과정별 주의사항, 피해 발생 시 대처방안 등 담겨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8.28

“소비쿠폰 안내 문자에 링크? 100% 사기”…스미싱 주의 당부

▷ 정부 “안내 문자에 링크 절대 포함 안 해” ▷ 의심 문자 118로 신고… 공식 신청은 앱·누리집 이용

사회·정치 > 전국    |   이수아 기자    |   2025.07.10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협력해 보드게임을 활요한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 = 국토교통부)

보드게임으로 예방하는 전세사기, 청년센터에서 만나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협력, 7월 대구 청년센터 시작 ▷ "전세사기 피해자 청년층 비율 높아 예방 강화 중요"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07.02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경기도, 호우 대비 비상 1단계 발령…김동연, 인명피해 예방 위해 전방위적 대응 지시

▷경기도, 장마철 첫 호우 대비 비상 1단계 발령 ▷”현장 중심으로 신속한 판단과 과감한 실행 원칙으로 선제적인 총력 대응할 것”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6.20

(사진=LG)

LG유플러스, AI 고도화와 경찰 협업으로 보이스피싱 2천억 규모 피해 막아

▷LG유플러스, AI 결합 고객피해 방지 분석시스템으로 악성 앱 5천 건 포착 ▷보이스피싱 조직이 수사망 회피를 위해 벌이는 다양한 변조 행위 추적에 주력

산업 > 기업    |   이정원 기자    |   2025.05.15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기승부리는 '결제사기'...국내 상황과 해외 사례는?

▷우리나라, 금융회사에 매우 제한적 책임부과 ▷해외주요국 "책임은 한도 내, 입증은 사업자 몫"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4.30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유상임 장관, SKT 본사 방문…“유심 사고 전사적 대응” 당부

▷“국민 눈높이 맞춘 투명한 대응” 촉구 ▷“재발 막기 위한 통신망 전면 점검 필요”

산업 > 기업    |   김영진 기자    |   2025.04.30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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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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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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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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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

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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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