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 캄보디아 취업사기 대응 총력…“국민 보호 최우선”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개최해 현지 상황 점검 ▷영사 조력·인력 지원 강화 등 피해 예방·대응 총력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10.22

“먹튀 막는다” 해외 게임사, 23일부터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14일 국무회의서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 의결 ▷ 게임 피해 519건, 80% 급증…문체부 “해외 게임사 관리 강화”
산업 > 산업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0.15

국토부, 전세사기 차단 위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서비스 개시
▷18일부터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나 내려받기 가능 ▷전세 계약 과정 주요 사항과 피해예방 안내서 QR코드 통해 확인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09.18

국토부, 예비임차인 전세사기 피해예방 위한 '전세사기 종합안내서' 발간
▷국토부, 전세계약 과정 확인 사항 및 주요 전세사기 피해 유형 담은 '전세사기 피해예방 종합안내서' 발간 ▷실제 피해사례 기반으로 전세계약 전 과정별 주의사항, 피해 발생 시 대처방안 등 담겨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8.28

“소비쿠폰 안내 문자에 링크? 100% 사기”…스미싱 주의 당부
▷ 정부 “안내 문자에 링크 절대 포함 안 해” ▷ 의심 문자 118로 신고… 공식 신청은 앱·누리집 이용
사회·정치 > 전국 | 이수아 기자 | 2025.07.10

보드게임으로 예방하는 전세사기, 청년센터에서 만나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 협력, 7월 대구 청년센터 시작 ▷ "전세사기 피해자 청년층 비율 높아 예방 강화 중요"
경제 > 부동산 | 전희수 기자 | 2025.07.02

경기도, 호우 대비 비상 1단계 발령…김동연, 인명피해 예방 위해 전방위적 대응 지시
▷경기도, 장마철 첫 호우 대비 비상 1단계 발령 ▷”현장 중심으로 신속한 판단과 과감한 실행 원칙으로 선제적인 총력 대응할 것”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6.20

LG유플러스, AI 고도화와 경찰 협업으로 보이스피싱 2천억 규모 피해 막아
▷LG유플러스, AI 결합 고객피해 방지 분석시스템으로 악성 앱 5천 건 포착 ▷보이스피싱 조직이 수사망 회피를 위해 벌이는 다양한 변조 행위 추적에 주력
산업 > 기업 | 이정원 기자 | 2025.05.15

기승부리는 '결제사기'...국내 상황과 해외 사례는?
▷우리나라, 금융회사에 매우 제한적 책임부과 ▷해외주요국 "책임은 한도 내, 입증은 사업자 몫"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4.30

유상임 장관, SKT 본사 방문…“유심 사고 전사적 대응” 당부
▷“국민 눈높이 맞춘 투명한 대응” 촉구 ▷“재발 막기 위한 통신망 전면 점검 필요”
산업 > 기업 | 김영진 기자 | 2025.04.30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