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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27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여론조사 비용 대납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 시민행동 "홍준표, 여론조사 비용 대납으로 고발"

▷27일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 ▷"명태균 게이트 관련 검찰 소환 성실히 임해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4.12.27

(출처 = 법무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2,176명... 주요 경제인 12인 포함

▷ 법무부, "당면 최우선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동참할 기회 부여" ▷ 이장한 종근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장 등 ▷ 국민의힘, "사면안 존중" Vs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법 파괴에 분노"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3.08.14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갈수록 공격적으로 변모하는 정치권... "국회의장 권한 강화해야"

▷ 정치권 내 모욕적인 비난, 언사 늘고 있어 ▷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에 대한 불신 더욱 강화시킬 우려... 정치혐오까지 조장"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3.08.10

출처=대통령실

MB 등 1373명 특별 사면에 엇갈린 여야 반응

▷국무회의 끝난 뒤 서울청사서 특별사면 단행 발표 ▷이명박∙김경수 등 주요 정치인과 공직자 대거 포함 ▷양당 의견 엇갈려 “사면 철회”VS”구태 정치로 더럽히지 말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2.12.27

(출처=연합뉴스)

윤 정부, 첫 특별 사면 눈앞…우리나라 사면 역사는?

▷ 정치인·경제인 광복절 특별사면 가능성 높아 ▷ 건국 이래 총 99차례 이뤄져...역대 정권 평균 5회 ▷ 여론 둘로 쪼개져...재계 인사 '찬성', 정치 인사 '반대'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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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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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한 자립은 당연한 것이기에 어떤 거주 시설에 있던 자립지원은 필수적이다. 시설안에서도 시설밖에서도 자립지원은 필수적인 것이므로 장애인거주시설에 충분한 인력지원을 해주고 시설환경도 개선하여 선진화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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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이라는 맹점에 가려져 위, 날조 및 사기, 선동이라는 범죄가 숨겨저서는 안되며, 이를 눈감아 주는 판관의 사심은 그들이 지켜야 하는 사회 정의를 무너뜨릴 뿐임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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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가 일어나길 감시하며 걸리면 바로 아웃 시켜버리리라~ 작정한 것 아닌가 합니다.그냥 탈시설에만 꽂혀있는겁니다.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하면 모두에게 형평성 있는 법을 펼칠지... 진정으로 고민해주길 바랍니다. 거주시설을 없애려고만 하지말고 거주시설에 인력 지원도 더 해주고 재가 장애인이나 자립주거에만 편중된 지원을 하지말고 공평하게지원해 주시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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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안타깝습니다.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알면 전장연이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강압적인 탈시설을 주 장할수없는데 같은 장애인인데 본인들의 이권을 위해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몰면서 자유를 주장한다는 게 화가 납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자유는 날개 다친 새 를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것과 다름없습니다. 시설에 도움받아야하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생활하고 도 움받고 자립하고싶은 경증장애인은 자립하면 되는문 제인데 무조건 모아님도를 주장하니 중증장애인 부모 님들이 어버이날에 이렇게 나선거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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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회의 주장은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의 권리와 삶의 질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외침입니다.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더불어 거주시설의 선진화와 인권 보호도 함께 균형 있게 추진해서 모두가 존중받는 복지정책을 만들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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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립법안은 자립을 돕는 법안이라 하지만 탈시설이 목적입니다. 자립하고자 하는 장애인 반대 하지 않습니다 시설 또한 중증장애인들에겐 꼭 필요한 곳이기에 생활환경개선과 인력지원 통해 시설의 선진화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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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은 부모가 사후에 홀로 남겨질 아이가 걱정이 되어 선택을 하는 곳입니다.시설이 감옥이라면 그 어느부모가 시설에 입소를 시키겠습까..전장연은 당사자가 아니며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도 아닙니다.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한쪽으로 기우는 정책 보다는 균형있는 정책으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