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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진=위즈경제

[2025 국정감사] 김병주 MBK 회장, 홈플러스 사태 질의에 모르쇠...여야 일제히 질타

▷김병주 회장 대부분 사안에 "잘 모르는 내용이다"라 밝혀 ▷여야 강도높은 질타 이어져...공정거래위, 강력한 제재 방침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10.15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수사 촉구 기자회견(사진=위즈경제)

與, 채해경 특검에 김용원 인권위 위원 수사 촉구

▷민주당, 김용원 인권위 위원 수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김용원 위원의 증거인멸 시도 주장도 제기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9.29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사기관의 출국금지 남용 통제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수사기관 출국금지 남용 논란…기본권 침해 막을 제도 개선 시급

▷연간 4만 건 출국금지, 실효성 있는 통제 장치 부재 ▷장기 출국금지·통보 누락 등 기본권 침해 우려 제기 ▷학계·법조계 “해외 엄격 요건·기간 제한 사례 참고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9.19

15일 윤 대통령 체포 직후 조국혁신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씨의 출국금지·수사를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조국혁신당 "김건희 출국금지·수사 착수해야"

▷ 김건희 '국정농단·내란가담' 의혹 ▷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비상계엄 트리거"

사회·정치 > 정치    |   이필립 기자    |   2025.01.15

(출처 = 클립아트코리아)

이종섭 호주대사 귀국... "런동섭 출국금지" Vs "치밀한 정치선동"

▷ 채상병 사건 외압 논란 핵심 인물 이종섭 호주대사 귀국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4.03.21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서울시, 고액체납자 대상으로 강력 징수 나서…지자체도 체납액 징수 총력

▷서울시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 징수 추진…38세금징수과 투입 ▷성남시, 울산시 남구 등 지자체에서도 체납자 대상 강력 조치

사회·정치 > 전국    |   이정원 기자    |   2024.01.16

어나니머스의 표적이 된 권도형

▷ 어나니머스, "권도형 법정에 세우겠다!" ▷ 권도형 대표 행적 묘연, 미국 법정 曰 "소환 요청에 응해라"

산업 > 블록체인    |   김영진 기자    |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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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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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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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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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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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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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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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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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