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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최소보장·공공임대 예산 증액하라”…야권·시민단체, 기재부에 공동 압박
▷여야 의원·전세사기 피해자·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 열고 기재부 규탄 ▷“전세사기 반복되고 있는데 정부는 책임 회피…공공임대 확대가 유일한 해법” ▷“주거불안 방치는 무책임…기재부는 국민 삶 지키는 데 역할 다해야” 호소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11.28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절반은 돌려줘야” 윤종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발의
▷윤종오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피해액 50% 보존 담아” ▷외국인 피해자 제외·가해자 수선 미이행 등 사각지대 해소 시급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1.17
Best 댓글
피해자님들 한사국으로 문의하시고 도움 받으세요
2국회 사법부는 하루속히 특별법 제정을 촉구 하여 사기꾼들 강력한 처벌 법정 최고형 으로 다스려 주시고 은닉한 재산 몰수하여 피해자 원금 피해복구 시켜주세요.
3특별법제정 하여 사기꾼들 강력처벌하고 사기쳐간 돈도 피해자들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4피해자들의 삶을 초토화시킨 파렴치한 사기꾼들 무기징역 내려야합니다
5누구나 강력히 요구하는 양형 강화, 그리고 실질적인 피해 복구에 대한 부분까지 적용되는 ‘조직사기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력하게 외칩니다
6나이먹고 노후자금인데 그걸사기를치는. 짐슴같은 사기꾼들. 너네는 부모도없냐.
7사기꾼들 없는 대한민국에서 살수있게 중형으로 다스려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