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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촉법소년 10년새 폭발적 증가..."연령 하향해야"
▷지난해 촉법소년 1만 9653명...10년전 비교해 150% 증가 ▷"범죄행위 갈수록 지능화"..."시대에 맞게 관련 법규 수정돼야"
기획·연재 > 심층보도 | 류으뜸 기자 | 2024.10.22
만 14세 범죄자, 촉법소년이니까 괜찮다? 이젠 아냐
▷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촉법소년 (강력)범죄 ▷ 법무부, 촉법소년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 올해 하반기에 소년법과 형법 개정 가능성도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2.10.25
직접수사권 강화...검찰, 부활
▷ 한동훈 법무부 장관, "부정부패 잡으려면, 약화되었던 검찰 힘 회복해야!" ▷ 범죄수익환수부 등 신설 조직 多 ▷ 촉법소년, 이민 정책 등 법무부의 5대 국정과제
사회·정치 > 정치 | 김영진 기자 | 2022.0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