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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새 예산안에 대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연방정부의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셧다운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미국 역사상 가장 긴 정부 폐쇄로 기록될 위기에 처했다.(사진=연합뉴스)

트럼프 행정부, 셧다운 36일째…역대 최장 ‘정치 교착’

▷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 두고 엇갈린 美 정부 ▷ 트럼프 반대에도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

종합 > 국제    |   전희수 기자    |   2025.11.05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백승아 더불어미주당 대변인(사진=위즈경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 두고 가열되는 여야 공방

▷與,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은 윤석열 정권의 작품" ▷野, "정부, 중국인 관광객 전면 무비자 정책 철회 및 원점 재검토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10.10

최혁진 의원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을 촉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최혁진 의원 “주민자치 기본법 제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제도화 나서야”

▷주민자치법 발의, 주민 개념 확대로 외국인 근로자·교직원 등 제도적 참여 보장 ▷“주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 법으로 보장해야 해”

사회·정치 > 전국    |   전희수 기자    |   2025.10.10

12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새 정부의 청년정책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위즈경제)

청년정책의 새로운 갈림길, 청년 참여 보장 확대로 나가야

▷ 12일 국회 새정부 청년정책 토론회 개최 ▷ 프랑스 청년정책 사례로 한국 청년정책 모색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12

전세사기 피해자는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느낀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보증금 잃고 삶까지 무너졌다”…전세사기, 피해자의 ‘존엄’까지 위협

▷ 심리상담사 참여한 연구 “전세사기, 단순 사기 아닌 재난 수준의 고통” ▷ “집은 더 이상 쉼터가 아니다”…지원제도 불신 속 회복 중심 정책 대안 제시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8.28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도시 (사진=연합뉴스)

외국인 부동산 투기 규제, 이제 ‘실거주’ 안하면 수도권 주택 못 산다

▷ 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26일부터 시행…서울 전역 포함 ▷ 무허가 계약은 무효… 주택 취득 후 2년 실거주 의무 ▷ 불법 해외자금 반입·탈세 혐의 적발 시, 해외 당국에 통보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08.22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지방소멸대응 전략 특별세미나’ (사진=위즈경제)

“지방소멸 대응, 지역 맞춤형 전략 필요”...국회서 ‘지방소멸대응 전략 특별세미나’ 개최

▷ “청년이 지역의 주인 되는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해야” ▷ 생활인구, 지역 활력 진단과 정책 설계의 핵심 지표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7.24

6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생생 정책] 전 국민 최대 45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누가, 얼마나, 어떻게 쓰나?

▷ 치킨집·카페·편의점 등 사용 가능…지역·계층 따라 추가 지원 ▷ 카드·상품권·선불카드 중 선택…9월 12일까지 신청 마감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수아 기자    |   2025.07.18

지난 12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수천 건을 유포하고 에콰도르로 도피했던 50대 ㄱ씨를 인천공항으로 송환하고 있다.(사진=법무부)

에콰도르로 도피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유포범, 국내 송환

▷범죄인인도조약 없이 첫 송환…“인터폴·에콰도르 당국 공조의 성과” ▷음란물 3천건·성매매 광고로 수십억 수익…비트코인 활용해 해외 송금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6.13

신안군이 큐버스랩-큐링스토리와 손잡고 관광 시스템의 체질 개선에 나선다. (사진=큐버스랩)

신안군-큐버스랩-큐링스토리, 섬티아고에 미래 관광 생태계를 심다

▷신안군, ‘스마트 섬 관광’ 프로젝트 사업에 박차 ▷신안군, 큐버스랩·큐링스토리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3자 업무협약 체결 ▷블록체인 기술과 빅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통합예약 플랫폼 개발 착수

산업 > 산업 일반    |   전현규 기자    |   2025.05.21

Best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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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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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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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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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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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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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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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