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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토교통부 예산안 60.6조 원 편성... '국민 주거 안정'에 초점
▷ 윤 정부 '긴축재정 기조' 반영... 올해 대비 4.9조 원 증가 ▷ '국민 주거 안정'에 36.7조 원 편성, 증가폭 가장 커 ▷ 반면, 국토 교통 미래 분야에선 예산 깎아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3.08.30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번에는 절대 넘어가지 않을 것"... LH 전면쇄신 예고
▷ LH 철근 누락 적발... 원 장관, "책임자로서 마음 무거워" ▷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력 중인 서울시... "위법행위 엄중 조치"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3.08.07
'철근누락' LH, 주민 설명회 열고 카르텔 근절 전담조직 신설한다
▷선 안전조치 후 피해보상 방침…입주 전 단지 일부는 계약금 환불 ▷건설업계 카르텔 근절 조직 신설..."근본적 제도 개선 추진"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08.02
'철근 누락' LH 아파트 명단 공개..."건설이권 카르텔 발본색원 해야"
▷91곳 중 15개 단지서 철근 누락 ▷원희룡 "책임자로서 국민께 사과 말씀 드린다"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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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6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7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