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LH 아파트 명단 공개..."건설이권 카르텔 발본색원 해야"
▷91곳 중 15개 단지서 철근 누락
▷원희룡 "책임자로서 국민께 사과 말씀 드린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91개 단지 가운데 15곳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건설이권 카르텔을 발본색원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철근 누락 LH 아파트 명단과 시공사를 공개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9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철근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파주 운정과 남양주 별내, 아산 탕정, 음성 금석(A2 임대), 공주 월송(A4 임대) 등 5곳은 이미 주민들이 입주를 마친 상태입니다.
입주 진행 중인 단지는 수서 역세권(A-3BL 분양), 수원 당수(A3 분양),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RH11 임대) 등 4곳입니다. 오산 세교2(A6 임대)는 공사를 마치고 입주 예정입니다.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파주 운정3(A23 분양), 양산 사송(A-2 분양), 양주 회천(A15 임대), 광주 선운2(A2 임대), 양산 사송(A-8BL 임대), 인천 가정2(A-1BL 임대) 등 6곳입니다.
원 장관은 "LH 공공주택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가장 안전하고 튼튼해야 할 공공주택에서 국민 안전의 기본이 지켜지지 못한 점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부는 설계 과정부터 기둥주변 보강철근이 누락됐고, 일부는 설계도대로 시공되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고 완벽하게 보강조치를 진행해 부실 무량판 구조가 한 군데도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날 국토부는 LH 발주 아파트 중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단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있어야 할 철근이 빠져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단지 외에도 민간이 발주한 약 300곳의 아파트 단지에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다며 이들 단지에 대한 철근 누락 여부 역시 전수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다음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례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신속한 대응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충격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와 같은 부실 단지가 더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민이 큰 걱정에 휩싸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민간 아파트보다 더 튼튼하고 안전해야 할 공공아파트가 부실의 주인공이라니 참담한 마음"이라며 "국토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관계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 보강공사를 비롯한 신속한 대응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도 안전 우선을 강조하며 부실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고 즉각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한 만큼 당국은 부실시공과 관련한 조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분양 아파트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걸친 업무시스템을 점검하는 한편, 건설이권 카르텔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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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한 피의자를 처벌 해야지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시설패쇄라는 서미화의원은 누굴 위한 청치를 하는 것인지
2학대가 일어나는 전국의 모든 시설도 원스트라이크아웃해야 공평하죠?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양로원 등 다른시설은 그대롲두고 왜 '장애인거주시설'만 없애려고 하세요? 장애인자립주택도 학대가 발생하면 폐쇄하실건가요? 그건 안돼죠? 돈이 걸려있으니까. 돈을 쫓는 그런 행동이 갈곳없는 장애인들 목숨줄을 끊고있 습니다. 너무 잔인해요. 제발 그만하세요.
3서미화 의원님은 노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인권침해 사고가 생기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의 원칙으로 그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시설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학교에서 따돌림이나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생기면 그 햑교를 폐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법안을 발의하시는 지 ,... 그 속 마음이 궁금합니다
4국회의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국회해산 요양원도 원스트라이크아웃 요야뭔폐쇠 학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학교폐쇠 정부도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해체 그렇게 거주시설이 탐나냐 서미화의원 아줌마야 죄지은 당사자를 가중처벌 해야지요 이양반아
5서미화의원의 거주시설에만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자는것은 엄연한 차별이다 학교 군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등등도 있는데 왜 시설만 국한하는가 무언가 부족하다면 더 지원해주기를 바란다
6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탈시설은 사형선고입니다 말도 못하고 신변처리도 못하고 자해타해 행동과 죽음도 인지하지못하는 장애인에게 자립하라고 하는 야만적 탈시설 당장 멈추세요
7탈시설화 어려울거 같으니 이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이름으로 탈시설을 대신하려나본데 너무 티나는거 아닙니까ㅎ 국회의원 본인들부터 음주운전 등 불법 저지르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실시하고 말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