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LH 아파트 명단 공개..."건설이권 카르텔 발본색원 해야"
▷91곳 중 15개 단지서 철근 누락
▷원희룡 "책임자로서 국민께 사과 말씀 드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LH서울지역본부에서 공공주택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열었다. 출처=국토교통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무량판 구조 아파트 91개 단지 가운데 15곳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건설이권 카르텔을 발본색원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철근 누락 LH 아파트 명단과 시공사를 공개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9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철근이 제대로 시공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파주 운정과 남양주 별내, 아산 탕정, 음성 금석(A2 임대), 공주 월송(A4 임대) 등 5곳은 이미 주민들이 입주를 마친 상태입니다.
입주 진행 중인 단지는 수서 역세권(A-3BL 분양), 수원 당수(A3 분양),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RH11 임대) 등 4곳입니다. 오산 세교2(A6 임대)는 공사를 마치고 입주 예정입니다.
아직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파주 운정3(A23 분양), 양산 사송(A-2 분양), 양주 회천(A15 임대), 광주 선운2(A2 임대), 양산 사송(A-8BL 임대), 인천 가정2(A-1BL 임대) 등 6곳입니다.
원 장관은 "LH 공공주택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가장 안전하고 튼튼해야 할 공공주택에서 국민 안전의 기본이 지켜지지 못한 점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부는 설계 과정부터 기둥주변 보강철근이 누락됐고, 일부는 설계도대로 시공되지 않았다"면서 "정부는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고 완벽하게 보강조치를 진행해 부실 무량판 구조가 한 군데도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날 국토부는 LH 발주 아파트 중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단지를 전수 조사한 결과 15개 단지에서 있어야 할 철근이 빠져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단지 외에도 민간이 발주한 약 300곳의 아파트 단지에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다며 이들 단지에 대한 철근 누락 여부 역시 전수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다음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례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신속한 대응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충격이 가시지도 않았는데, 이와 같은 부실 단지가 더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민이 큰 걱정에 휩싸여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민간 아파트보다 더 튼튼하고 안전해야 할 공공아파트가 부실의 주인공이라니 참담한 마음"이라며 "국토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한 원인 규명과 관계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 보강공사를 비롯한 신속한 대응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대통령도 안전 우선을 강조하며 부실공사에 대해 전수 조사를 하고 즉각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한 만큼 당국은 부실시공과 관련한 조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공공분양 아파트 설계, 시공, 감리 전반에 걸친 업무시스템을 점검하는 한편, 건설이권 카르텔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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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냐가 토론의 장이되야한다는 말씀 공감하며 중증발달장애인의 또다른 자립주택의 허상을 깨닫고 안전한 거주시설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추구하여 인간다운 존엄을 유지할수있도록 거주시설어 선진화에 힘을 쏟을때라 생각합니다 충분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돌봄인력충원과 시설선진화에 국가에서는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합니다
2시설이 자립생활을 위한 기반이 되야합니다. 이를위해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사회와 연계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장애인이 보호받으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공간으로 거주시설을 개선하고 지원 되이야 가족도 지역사회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정책개발 및 지원 해야 한다는 김미애의원의 말씀에 감동받고 꼭 그렇게 되길 간절히 바래 봅니다.
3중증발달장애인의 주거선택권을 보장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바랍니다. 탈시설을 주장하시는 의원님들 시설이란 인권을 빼앗는 곳이라는 선입관과 잘못된 이해를 부추기지 마세요. 중중발달장애인을 위해 노화된 시설을 개선해 주세요. 또, 그들의 삶의 보금자리를 폐쇄한다는 등 위협을 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4지역이 멀리 있어서 유트브로 시청했는데 시설장애인 부모로 장애인들이 시설이든 지역이든 가정이든 온전히 사회인으로 살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5탈시설 개념에 대해 페터 슈미트 카리타스 빈 총괄본부장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게재된 탈시설화는 무조건적인 시설 폐쇄를 의미하지 않으며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주거 선택의 다양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발달장애인의 거주 서비스는 의료적 도움이 필요한 경우,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자립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러 거주 서비스 필요성에 의해 장기요양형 거주 시설부터 지역사회 내 자립홈까지 운영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거주시설에서의 자립생활 목소리가 정책으로 연결되길 기대합니다.
6장애인도 자기 삶을 결정하고 선택 할 귄리가 있습니다. 누가 그들의 삶을 대신 결정합니까? 시설에서 사느냐 지역사회에서 사느냐가 중요 한게 아니고 살고 싶은데서 필요한 지원을 받으며 살아야합니다. 개인의 선택과 의사가 존중되어야 합니다.
7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거주시설에서의 생활은 원가정을 떠나 공동체로의 자립을 한 것입니다. 거주시설은 지역사회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시설안과 밖에서 너무도 다양하게 활동합니다. 원가정이나 관리감독이 어려운 좁은 임대주택에서의 삶과 다른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야 말로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성이 향상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곳 입니다.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이 아파트나 빌라에서 살아가기란 주변의 민원과 벌래 보듯한 따가운 시선 그리고 돌발행동으로 위험한 상황이 많이 일어나고 그때마다 늙고 힘없는 부모나 활동지원사는 대처할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심지어 경찰에 부탁을 해 봐도 뾰족한 수가 없는 것이 현실 입니다. 그러나 거주시설은 가장 전문성이 있는 종사자들의 사명과 사랑이 최중증발달장애인들을 웃게 만들고 비장애인들의 눈치를 안봐도 되고 외부활동도 단체가 움직이니 그만큼 보호 받을수 있습니다 . 예로 활동지원사가 최중증발달장애인을 하루 돌보고는 줄행랑을 쳤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