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고라] 재조명되는 '한국형 루시법' 제정, 찬성 VS 반대
위고라 > 토론중 | 이정원 기자 | 2025.08.07
강경숙 "영유아의 과도한 사교육 부담…영어학원 방지법 발의"
▷ 영유아기관 원장과 교사 10명 중 9명, ‘영유아 영어학원’ 규제 찬성 ▷ 사교육 규제 법안으로 영유아 발달권 보장 필요
교육 > 교육정책 | 전희수 기자 | 2025.07.23
고교학점제, "정착은커녕 시행 어려운 지경"…현장 교사들 "전면 재검토나 폐지해야"
▷교총 설문조사 결과 “교원 희생으로 간신히 유지” 54.9%, “폐지해야” 31.9% ▷3과목 이상 수업·출결 혼란·형식적 미이수제 운영까지…“전면 재검토 필요”
교육 > 교육정책 | 김영진 기자 | 2025.06.24
북한이탈주민특별위, 헌재 향해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해 달라"
▷1일 국회소통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기자회견 열어 ▷"하룻밤에 자유와 인권 짓밟아...위선 가득하고 무도한 정권"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4.01
[위포트] 유기견 안락사 문제 두고 절반 이상 반대...찬성은 42%
위고라 > Weport | 이정원 기자 | 2025.03.28
연금개혁청년행동 "여야, 포퓰리즘에만 급급...미래세대 부채 나몰라라"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박수영 "연금특위, 2030에게 전권줘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3.21
"경제8단체, 상법 개정 위헌 주장 사실 아냐"…반박 나선 민주당
▷민주당, 경제8단체의 상법 개정안 위헌 주장은 “거짓 선동” ▷”최상목, 상법 개정안 즉시 공포해야”
사회·정치 > 정치 | 이정원 기자 | 2025.03.20
경쟁 촉진 나선 미국의 카드규제, 한국에 주는 메시지는?
▷미국 카드 규제, 경쟁 촉진과 소비자 보호 중심에 초점 ▷전문가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간접규제 방식 필요"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3.06
국토법안소위 파행…민주당 "국힘, 민생법안 볼모로 정쟁"
▷권성동 원내대표 ‘재개발·재건축 발목’ 주장에 반박 ▷"국힘, 가짜뉴스 퍼뜨려...국민들 더이상 속지 않아"
경제 > 부동산 | 류으뜸 기자 | 2025.02.25
논란의 상법개정안·자본시장법, 전문가 생각은?
▷21일 '한국주식시장 밸류업을 위한 M&A 제도 개선 입법 토론회' 개최 ▷국회의원·전문가 등 참여...박상혁 의원, M&A 과정서 일반주주 피해 지적 ▷정준혁 교수, 의무공개매수 도입 등 신속한 일반주주보호 방안 강조
경제 > 증권 | 류으뜸 기자 | 2025.01.22
펫샵이나 번식장에서 유통되는 강아지에 대한 문제점을 고발하는 방송이 나올때마다 이런 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적극 찬성합니다.
2루시법 적극 찬성합니다 반려동물의 대량매매는 반드시 사라져야 합니다
3좋은 기사 잘봤습니다.
4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5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6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이미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반려견 인구가 매년 늘어가고 있음에도 관련법은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하루빨리 국내에서도 루시법과 같은 법안을 도입해서 반려동물 산업 수준을 글로벌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7이번 세제개편안 윤정부와 차별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실효성을 생각한다면 투자 시장의 목소리에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