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당해도 기관장 책임은 ‘0건’…공공 사이버보안, 징계 없는 구조 바뀌나

▷정부, 공공부문 사이버보안 책임성 강화 방안 발표 ▷정보 유출사고 기관장 책임 명문화·징계 최소기준 상향 추진 ▷실태평가 153개 기관서 2028년 2000여개로 확대…담당자 인센티브도 검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10.01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에 엇갈린 평가…“중요한 진전” vs “응급거주 빠져”

▷정부, 주간활동서비스 2030년 3만명까지 확대…24시간 돌봄 주말 지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국가 책임 넓힌 의미 있는 진전” ▷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보호자 사망 때 즉시 입소할 공공 거주시설 없어”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9.10

발달재활 필요 판정에도 5360명 대기…조기개입 ‘골든타임’ 놓칠라

▷대기아동 5개월 만에 40.2% 증가…절반 이상 3개월 넘게 기다려 ▷신규 신청자 94.8% 적합 판정에도 전체 이용 규모는 사실상 제자리 ▷전문가 “공적 조기개입 강화하고 바우처 지원 현실화해야”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9.07

AI 수출은 뛰는데 소비는 멈춰…중국 경제에 짙어지는 ‘K자형 양극화’

▷상반기 집적회로 수출액 95.9% 급증했지만 물량은 6.1% 증가…가격 효과가 대부분 ▷AI 기업·인재·부동산 수요는 베이징·상하이·선전에 집중…지역·산업 간 격차 확대 ▷소매판매 증가율 1.3%에 그쳐…AI 호황이 소비와 고용 회복으로 이어질지가 관건

경제 > 산업    |   조중환 기자    |   2026.08.05

공무원 손에 들어온 ‘AI 법령 비서’…빨라진 행정, 오류 책임은 숙제

▷정부, 14일부터 전 공무원 대상 시범서비스…법령·판례 35만 건 활용 ▷공무원 절반 “AI 오류 발생 시 책임소재 불분명”…전문가도 통제체계 마련 주문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7.13

중국 대외투자 통제 강화…"한국도 거래 리스크 점검 서둘러야"

▷중국, 7월 1일부터 첫 대외투자 행정법규 시행 ▷해외진출 지원 확대와 기술·데이터 통제 병행 ▷KIEP “중국기업과 M&A·공동투자 때 승인·심사 여부 확인해야”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6.25

의료용 마약류 관리, AI 상시감시로 전환…프로포폴 오남용 정조준

▷식약처, 징벌적 과징금·명단공표·행정처분 3배 강화 추진 ▷K-NASS로 10억건 데이터 분석…연 2~3회 모니터링서 365일 감시체계로

사회 > 사회 이슈    |   조중환 기자    |   2026.06.18

청년·신혼·고령자 맞춤 공공임대 확대…정부, 특화주택 공모 착수

▷3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공공주택사업자 대상 접수…6월 말 후보지 발표 예정 ▷돌봄·복지·일자리 연계 강화…청년특화시설·육아친화플랫폼 건설비 지원도 신설

경제 > 부동산    |   조중환 기자    |   2026.03.22

전국시국회의, 내란 세력 청산 촉구…“6·3 지방선거, 심판의 원년돼야”

▷전국시국회의, 내란 세력 청산 필요성 제기 ▷“6·3 지방선거, 내란 세력 심판의 원년 돼야”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2.25

개혁진보 4당, 무투표 당선·일당 독점 막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공천이 곧 당선"… 무투표 당선 구조 개혁 나선 진보 4당 ▷헌재 ‘봉쇄조항 위헌’ 판결 따라… “지방 비례대표 5% 기준 폐지해야”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