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보호 국가 책임 명시…특수교사·장애인부모단체 일제히 환영

▷수사 초기부터 법률지원 확대… 특교조 "현장 요구 반영한 실질적 개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개정 취지 공감...교육활동·학대 구분 기준 필요"

사회 > 교육    |   장석찬 기자    |   2026.07.27

법무부, 교정시설 후보지 공모제 첫 도입…입지 갈등 줄일까?

▷지자체가 주민 의견 수렴해 후보지 신청 ▷입지선정위 꾸려 주민 수용성 등 평가 ▷전문가 “명칭 혼선·정보 부족 땐 갈등 커질 수 있어”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6.07.10

집은 팔지 않고 세금만 피했다…국세청, 부동산 탈세 731억원 적발

▷초고가주택 등 탈세 혐의자 104명 조사…318억원 추징·탈루규모 731억원 확인 ▷가장매매 40여건·자금출처 조사 60여건…검찰 고발 6명·통고처분 4명 엄정 조치 ▷다주택 중과 재개 이후 증여·가족 간 저가거래 집중 검증 예고

경제 > 부동산    |   조중환 기자    |   2026.07.07

주말에 문 여니 온라인 소비가 움직여…KDI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 검토해야”

▷대구·서울·부산 평일 전환 지역서 대형마트 매출 2.8~7.9% 증가 ▷전통시장 매출 감소는 뚜렷하지 않아…일부 온라인 소비가 오프라인으로 이동 ▷KDI “유통정책 판단 기준에 소비자 선택권·시간비용 반영해야”

경제 > 산업    |   조중환 기자    |   2026.05.21

고파, 에듀클라우드닷컴과 AI 음악교육 맞손…콘텐츠에서 IP·음원 사업으로 확장

▷모두의음악 교육 콘텐츠와 AI 음악 제작 기술 결합…차세대 음악 에듀테크 모델 공동 개발 ▷지역 격차 해소 넘어 K-POP 기반 글로벌 음악교육 플랫폼 확장 추진

경제 > 산업    |   조중환 기자    |   2026.05.20

[단독] 장애인거주시설 이용자부모회, 활동지원 예산 14.5조 원 공익감사 청구

▷“민간 위탁 편중·수수료 구조·거주시설 예산 배제 따져야” ▷“탈시설 일변도 아닌 장애 정도별 주거 선택권 보장 필요”

사회 > 사회 일반    |   류으뜸 기자    |   2026.05.01

교사들에게 묻다…‘대체인력 의무화법’, 유치원 ‘독감 출근’ 비극 끊어낼까

▷김민전 의원, 유치원 업무 공백 시 대체인력 배치 의무화 법안 발의 ▷공립·사립 노조 “필요한 첫걸음”…“인력풀·예산 없으면 실효성 한계” ▷특수교사노조 “유아특수교육기관도 지원 대상서 빠져선 안 돼”

사회 > 교육    |   류으뜸 기자    |   2026.04.28

주민이 직접 전기 만든다… 협동조합형 재생에너지 법안 발의

▷용혜인, ‘주민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법’ 발의 ▷외부 자본 중심 구조 개선… 덴마크·독일 모델 참고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6.03.29

복기왕 의원, ‘깜깜이 입찰’ 막는다…공사기간 근거 공개 의무화 추진

▷입찰 시 공사기간 산정 근거 제공 의무 법률로 상향 ▷최근 3년 공공공사 92.5% 근거 미제시…제도 실효성 논란

사회 > 사회 일반    |   이정원 기자    |   2026.03.23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에 범정부 총력 대응…실종자 수색·피해자 지원 병행

▷소방청, 국가소방동원령 발령 후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상황판단회의 개최 ▷행안부 장관 현장서 중대본 회의 주재…1대1 전담공무원·피해자지원센터 가동

사회 > 전국    |   조중환 기자    |   2026.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