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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외국인 부동산 투기 차단 나선 정부…거래신고 대폭 강화

▷체류자격·해외자금 조달내역까지 의무 신고…2월 10일부터 시행 ▷계약서·계약금 영수증 첨부 의무화로 편법·차명 거래 정조준

경제 > 부동산    |   조중환 기자    |   2026.02.09

한국 성인 대상 조사에서 ‘사기로부터 사람들을 안전하게 지킬 책임’은 정부(18%)·금융보호당국(12%)·경찰(8%) 등 공공 영역에 있다는 응답이 합산 40%로 가장 많았다.(자료 GASA, 2025)

[사기 사회의 구조] ⑩우리는 이 구조를 바꿀 수 있는가

▷사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결과다 ▷바꾸지 않으면, 피해는 계속 확산된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1.30

‘2025년 12월 소비자상담 빅데이터 동향’결과(그래픽=한국소비자원)

온라인 구독 해지·환급 상담 급증…12월 소비자상담 전월 대비 12.4% 증가

▷개인정보 유출·계정 공유 중단 여파,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상담 83%↑ ▷항공권 취소·의류 품질 분쟁도 다발…연말 소비 불만 집중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1.28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사기 사회의 구조] ⑧피해금은 왜 돌아오지 않는가

▷사기는 막지 못해도, 돈은 멈출 수 있었다 ▷회수 실패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선택이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조중환 기자    |   2026.01.28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사기 사회의 구조] ⑥ 정부·은행·플랫폼…누가 책임져야 하나

▷사기를 막을 권한은 분산됐고, 책임은 사라졌다 ▷‘관할 밖’이라는 말이 범죄를 키웠다

기획·연재 > 기획특집    |   김영진 기자    |   2026.01.26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사기 사회의 구조] ③카카오톡·텔레그램으로 옮겨간 사기, 제도는 멈췄다

▷사기는 이동했지만, 대응은 여전히 문자에 머물렀다 ▷‘사적 대화’라는 방패 뒤에 숨은 범죄 인프라

기획·연재 > 기획특집    |   김영진 기자    |   2026.01.20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전세사기 대책은 나왔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일상을 찾지 못했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인터뷰 ▷정보 제공을 넘어 구조 개편이 필요한 이유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5.12.31

여순사건 유족들이 국가가 지급한 보상금이 소송 대리·중개 과정에서 유족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않았다며 ‘보상금 횡령’ 의혹을 공식 제기했다. 유족들은 이를 “또 다른 국가폭력”으로 규정하며, 관련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함께 제도 개선을 위한 즉각적인 입법 조치를 요구했다. 사진=위즈경제

여순사건 유족 “국가 보상금마저 가로챘다”…보상금 횡령 의혹 국회서 공식 제기

▷유족들 ‘또 다른 국가폭력’ 규정, 철저 수사·입법 촉구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12.24

사진=신장식 의원실

조국혁신당 “쿠팡 3370만명 개인정보 유출, 징벌·강제수사권으로 책임 묻겠다”

▷국회 소통관서 ‘재발 방지 8대 개혁과제’ 발표 ▷과징금 상향·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대 개편안 제시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12.15

27일 국회의원회관 제 1 간담회의실에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관한 'AI시대, 플랫폼 규제와 시장질서의 재편: 우리의 길을 모색하다’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넷플릭스·유튜브’ 해외 플랫폼 독주를 막을 대응 전략은?

▷27일 국회 미디어플랫폼 규제를 위한 토론회 열려 ▷학계, 국내 플랫폼 규제 개선으로 성장 꾀해야

산업 > IT    |   전희수 기자    |   2025.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