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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철 국민권익위원회 심사기획과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상반기 비위면직자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공직서 쫓겨나더니 법 어기고 재취업…위반자 11명 적발

▷국민권익위,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1,612명 대상 실태 점검 ▷영리사기업체·공공기관 등 취업 제한 위반 사례 다수 적발

사회·정치 > 사회 일반    |   이수아 기자    |   2025.10.27

(일러스트=챗GPT로 생성된 이미지)

[인터뷰] AI가 바꾼 일자리의 풍경...혁신인가 위기인가 (1편)

▷정원훈 한국인공지능진흥협회 이사 인터뷰 ▷‘도구’인가 ‘경쟁자’인가… AI가 흔드는 노동의 질서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5.10.2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외신] 미국, 호주와 협정 나서…APEC서 중국과 합의 가능할까

▷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시행 ▷ 트럼프, 호주와 협정으로 중국 시장에 대응

종합 > 국제    |   전희수 기자    |   2025.10.21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은 26일 주거용 건축물에 폐기물 시멘트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위즈경제

박해철 의원 "폐기물 시멘트, 주거용 건축물 사용 전면 금지해야"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의원 등 13인, '건축법 개정안' 발의 ▷"시멘트 내 중금속, 아토피·신경장애 유발…국민 건강권 우선돼야"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9.26

[STOCK CPR] ‘경영진 범죄→정리매매→기습 인수’...정의는 실종, 피해는 주주들이 떠안았다

▷코아스, 이화 3사에 대한 M&A 추진 두고 주주 반응은? ▷이화그룹 주주연대, "이화그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피해 회복 위한 협의 필요"

기획·연재 > 기획특집    |   이정원 기자    |   2025.09.19

지난 8일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2025년 7월 기준 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분석·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공공연구원 “임금체불 해소를 위한 정부간 협력 중요”

▷노동부, 임금체불 현황 발표… 10월 전국 합동 단속 추진 ▷사회공공연구원 “지자체 측에 근로감독 권한 위임 필요”

경제 > 경제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09.12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최형두 의원이 ‘차세대 모바일 보안 강화 및 스팸방지 정책 세미나’를 5일 개최했다. (사진= 위즈경제)

보이스피싱 피해액 상반기만 6,000억 원 초과…국가적 차원의 보안 지원 필요

▷5일 ‘스팸방지 정책 세미나’ 개최 ▷정부·학계 ”스마트폰 의존도 높아…보안 위협 증가”

산업 > IT    |   전희수 기자    |   2025.09.05

5일 국회 본청에서 배달노동자의 생명안전과 운임안정을 위한 ‘우리는 거리의 노동자다’ 토론회가 열렸다. (사진=위즈경제)

‘죽음 부르는 알고리즘’…배달 플랫폼이 산재 1위 된 이유

▷ 올해 1분기 건설업 제치고 배달업이 산업재해 1위 ▷ “주행 중 메시지 응답 강요”…플랫폼 알고리즘이 사고 유발한다 ▷ 전문가 “산재 인정·알고리즘 규제·ILO 협약 비준 등 제도 개선 시급”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9.05

세번째 세션의 발제를 맡은 최윤석 변호사(법무법인 현)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소액주주 피해 반복되는 자본시장의 문제, 해법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K-리벨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을 찾다' 토론회 개최 ▷소액 주주 보호 미흡..."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문제" ▷법정에서도 약자인 '소액주주'..."연대 통해 사법시스템 바꿔야"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5.09.04

정동영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동영 “26년 예산 中‘AI 팩토리’1,100억 증액 필요해”

▷한국, ‘피지컬AI 중심지’로 독보적인 경쟁력 갖춰야 ▷26년 예산 ‘AI팩토리’ 400억 배정... 독보적인 경쟁력 갖추려면 최소 1,100억 증액 필요 ▷정동영 의원 “미국 관세에도 흔들리지 않는 독보적인 피지컬AI 경쟁력 확보해야” ▷전북, 추경 382억(국비229억)·5년간 1조 사업 확정·예타 면제... ‘피지컬AI 실증 도시’준비 완료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09.02

Best 댓글

1

선택권을 줘야합니다 공산당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섣부른 정책 다시 검토해야합니다.

2

탈시설 지원법은 악법이며 폐기 되어야만 합니다. 부모회는 자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 탈시설 보다는 자립을 원하면 자립 지원을 해주고 시설을 원하면 입소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3

탈시설은 자립의 유일한 길이 아닙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선택권과 안전한 돌봄이 먼저 보장돼야 합니다. 정부는 현실에 맞는 복지 다양성을 마련해야 합니다.

4

다양한 삶의 방식 앞에 놓이는 단일 선택은 폭력입니다. 각자의 삶에 맞는 환경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탈시설 지원법은 중증장애인들을 사지로 내모는 악법이다. 다양한 시설과 시설의 처우개선은 뒤로 한체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은 생존권까지 무시한 폐쇄에만 목적을 둔 이권사업으로써 탈시설 지원법은 폐기 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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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시설 정책을 시작한 복지 선진국에서의 주요 대상자는 정신장애인과 지체장애인이다. 거주시설은 중증장애인들이 부모사후 인권을 보장받으며 살아갈 제 2의집 장애인들의 마지막 보루다! 마땅리 존치되어야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획일적인 자립정책으로 박탈하지말고 거주시설을 더더욱 늘리는 정책을 펼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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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사업의 이권을 위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시설밖으로 내보려는 서미화 의원에게 법을 만들라고 맡기는 이런 국회가 필요한지? 당장사퇴하라 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