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정감사] 해외게임사 대리인 지정 실효성 논란…국감서 "제도 보완 필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게임산업법 시행령 23일 시행 ▷해외게임사 확률 표시 위반 국내 2.5배..."적극 조치해야" ▷저작권 정책 카르텔도 도마위 올라..."인맥 유착 심각해"

사회·정치 > 정치    |   류으뜸 기자    |   2025.10.23

[외신] 미국, 호주와 협정 나서…APEC서 중국과 합의 가능할까

▷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시행 ▷ 트럼프, 호주와 협정으로 중국 시장에 대응

종합 > 국제    |   전희수 기자    |   2025.10.21

“먹튀 막는다” 해외 게임사, 23일부터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14일 국무회의서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 의결 ▷ 게임 피해 519건, 80% 급증…문체부 “해외 게임사 관리 강화”

산업 > 산업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0.15

정부, ‘형법상 배임죄 폐지’…110개 경제형벌 규정 손본다

▷ 선의의 사업주 보호 위해 형사처벌 최소화…대체입법 신속 추진 ▷ 경미한 위반은 과태료 전환…불필요한 전과자 양산 막는다

사회·정치 > 정치    |   이수아 기자    |   2025.09.30

'청년 부채 악순환, 구조를 바꿔야 끊어진다' 토론회 개최

▷12일 국회의원회관서 토론회 열어 ▷청년 부채 관련 포괄적·실효적 정책 논의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8.13

금융위, 공공정보 공유 5년→1년 추진

▷8일 간담회 열고 추진 의사 밝혀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7.09

세종대 교육대학원, 한국어교육전공 세미나 개최

▷학문·현장 아우른 발표와 교류의 장…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 ▷해외 교육과정 제언부터 현장 실습 사례까지… 비교과 활동도 소개

교육 > 교육일반    |   김영진 기자    |   2025.06.24

한컴라이프케어, 소방청 R&D 주관기관 선정…소방대원용 열화상 장비 개발 나서

▷한컴라이프케어, 20억 규모 정부 과제 주관기관 선정 ▷ 한컴라이프케어, 스마트 소방 장비 시장에서의 경쟁력 한층 강화

산업 > 기업    |   이정원 기자    |   2025.06.18

정원에서 피어난 감성의 풍경…이존립 개인전 ‘정원에서 꿈꾸다 73°’ 개최

▷세종대학교 세종뮤지엄갤러리에서 6월 15일까지…서정성과 생명력 담은 회화 23점 선보여 ▷“감정의 정원에서 마주하는 사유와 휴식의 시간”

종합 > 문화    |   김영진 기자    |   2025.06.04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 보상 최대 3억 원까지 상향…7월부터 시행

▷보건복지부, 사고유형별 보상한도·지급방식 담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신생아 뇌성마비·산모 사망 등 유형별로 최대 3억 원…치료 목적 고려한 분할 지급도 포함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김영진 기자    |   202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