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제24회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와 회생기업의 정상화 방안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6.06.04

2027년 문신사법 시행 앞두고 국회 토론회... CBT 평가 개선 등 현장 맞춤형 제언 쏟아져
▷박주민 의원·대한문신사중앙회, 제도 정착 넘어 실질적 실행 방안 모색 ▷“현실 외면한 시설 기준·자격시험, 제도의 신뢰 해칠 것”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6.01.26

[2024국정감사] 보건복지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등 7개 소속기관 국정감사 실시
▷노인일자리 사업 개성 등 다양한 의견 제시 ▷아동권리보장원의 입양기록물 부실 관리 질타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4.10.21

[찬반인터뷰] 류병균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상임대표 인터뷰
▷"이민청 설립, 국제법적 상식과 헌법에 반해...비민주적·비인권적" ▷"엉뚱한 곳에 나랏돈을 낭비...출산장려정책은 효과없다고 해선 안돼" ▷노동력 부족은 거짓 프레임...임금수준과 노동환경 등 개선이 먼저" ▷"4차산업혁명 시대...단순노동인력 대규모 정착은 시대착오적인 정책"
인터뷰 > 인터뷰 | 류으뜸 기자 | 2024.01.18

[폴 플러스] 참여자 48.7%, 배달의민족 전과자 배달 제한 조치에 ‘만족’
POLL > Poll Plus | 이정원 기자 | 2023.02.06

배달원들의 이상한 행동...온라인 커뮤니티 내 확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배달원들의 특정 행동 비판 글 확산 ▷배달의민족, 내달부터 전과자는 배민커넥터 이용 제한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3.01.18

‘촉법소년 기준 하향’을 놓고 법무부∙인권위 충돌
▷법무부 26일 ‘소년범죄 종합대책’ 발표 ▷인권위, 낙인효과 등을 이유로 반대의사 표명 ▷일본∙독일과 같고 미국 워싱턴주보다는 높아
사회 > 사회 이슈 | 류으뜸 기자 | 2022.10.27
사기는살인이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되어간다. 그럼수사속도도 더 지능화해야되는거다 내부자들을 활용해라
2유으뜸기자님 사기사건 많이 쓰주셨서 감사드립니다 조속히 사기 특별법 통과 시켜 주십시요
3유으뜸가자님 사기사건을 많이 쓰셔서 널리 알려 주세요. 우리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없도록 많은 기사 부탁 드립니다
4사기피해자들 보호할수있는 특별법만들어 주십시요.피해자들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주십시요
5지능화되는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6조직사기단 이땅에서 퇴치 시킬수있는것은 사기 특별법 통과 시키는 것밖에 없다 국회의원님 많은 동참 부탁드려요 조속히 사기 공화국 이란 오명을 벗어 주십시요
7한국형 플리바게닝이 돌파구가 될 수 있는 이유 핵심 원리: 공범이나 하위 조직원이 총책 검거나 범죄수익 환수에 결정적인 증거/제보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응하여 형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부자 협조 유인 (동기부여): 기존에는 수사에 협조해도 자백에 따른 소폭의 감형 정도만 기대할 수 있어 협조할 유인이 적었으나, 확실하고 예측 가능한 형벌 감면 혜택을 명시하면 내부자의 적극적인 고발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수사 시간 단축 및 범죄수익 환율 상승: 현금화 수법이나 세부 자금 이동 경로를 아는 내부 정보가 확보되면 몇 달씩 걸리던 자금 추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피해금을 동결·환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직 해체 및 총책 검거율 제고: 하위·중간책을 통한 단편적 처벌에 그치지 않고, 내부 제보를 바탕으로 꼬리가 아닌 '머리(총책)'를 잡는 근본적인 수사가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