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하청 교섭 갈등에 안전 지원 위축까지… 노란봉투법 불확실성 해법은

▷중노위 원청 사용자성 폭넓게 인정…경영계 “교섭 불응 시 형사처벌 부담” ▷법정 안전조치가 사용자성 근거로…“판단 기준 구체화·사회적 대화 필요”

경제 > 산업    |   장석찬 기자    |   2026.08.05

민사소송이 주소 유출 통로?… 송달 절차 악용 막을 해법은

▷사실조회 악용해 피해자 실거주지 확보… 스토킹·보복 범죄 악용 우려 ▷"주소는 공개 말고 법원이 직접 송달"… 전자송달 전환 논의

정치 > 국회/정당    |   장석찬 기자    |   2026.07.23

"해킹 안 안전지대 없다"… 이정헌 의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 토론회 개최

▷22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정책 토론회' 개최… 학계·법조계·산업계 한자리 ▷KT·티빙 사태 언급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 경고..."해킹으로부터 안전한 곳 없어"

정치 > 국회/정당    |   장석찬 기자    |   2026.07.22

“숫자로만 존재한 이더리움”…와콘 피해자들, 항소심서 공범 책임·피해 규모 재심리 촉구

▷피해자 대표 “출금 중단 뒤에도 추가 투자 유치…단순 투자 실패 아닌 조직사기” ▷주범 2명 1심 징역 15년…개발자·모집책 등 가담자 책임 규명 요구 ▷“피해금 일부 불상 처리로 공소금액 축소”…조직사기 특별법 제정도 호소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7.22

[기자수첩] ‘양두구육’ 이상투자그룹 코인사기, 피해자가 믿은 건 탐욕이 아니라 포장된 신뢰였다

▷손실 보상·상장·환불 내걸었지만 드러난 건 조직적 기망 구조 ▷‘내 지갑’처럼 보였던 RNDX 잔고, 실제 통제권 의혹은 핵심 쟁점 ▷피해자 책임론 넘어 사전 차단·신속 환수 체계 마련해야

기획·연재 > 칼럼    |   류으뜸 기자    |   2026.06.26

20대 마약 사범 급증·재범 반복…"형사사법에 치료 결합한 드러그 코트 필요"

▷김한균 부원장, 치료 보호 처분 도입·전담 재판부 설치 등 구체안 제시 ▷드러그 코트 국내 도입 위한 7가지 입법 전략 제시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6.25

국회서 '약물법원' 도입 입법 논의…"처벌만으론 한계, 치료·재활 병행해야"

▷서영석 의원·한국법학교수회·파이낸셜뉴스 공동 주최…"회복적 사법으로 재범 끊어야" ▷마약 사범 10년새 2배·청소년은 24배 급증…"처벌 중심 체계 한계" 지적

사회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6.06.25

[그 사기 지금은] “내 지갑”이라던 RNDX, 실제 열쇠는 판매조직이 쥐었다③

▷개인지갑처럼 보였던 RNDX, 출금과 이동은 달랐다 ▷스왑 뒤 위믹스·마브렉스 흐름 제기...최종행방은 미확인 ▷정치권 인사 관련 의혹 제기에...전문가 "단정은 금물"

기획·연재 > 기획특집    |   류으뜸 기자    |   2026.06.25

“취소했더니 반품비가 16만원”…온라인 가구 구매의 함정

▷최근 5년 피해구제 1,052건…배송 지연·반품비·파손 분쟁 반복 ▷배송 절차·반품비 표시 미흡에 ‘환불 불가’ 약관까지 확인

사회 > 사회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6.16

수출 53% 뛰었지만 고용은 꺾였다…‘회복’보다 커진 민생 경고음

▷반도체·컴퓨터·선박 수출 호조에도 생산·소비·투자 동반 감소 ▷물가 3.1%, 취업자 4만명 감소…정부도 ‘고용 둔화’ 우려 공식화

경제 > 경제 일반    |   조중환 기자    |   2026.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