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전세사기, 책임은 왜 피해자 몫인가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청년·신혼부부·이주민까지…진화하는 전세사기 ▷깡통전세와 갭투자, 구조적 허점이 부른 피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사회…법과 제도는 여전히 뒷북

기획·연재 > 심층보도    |   이수아 기자    |   2025.10.15

“먹튀 막는다” 해외 게임사, 23일부터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14일 국무회의서 게임산업법 일부 개정안 의결 ▷ 게임 피해 519건, 80% 급증…문체부 “해외 게임사 관리 강화”

산업 > 산업 일반    |   전희수 기자    |   2025.10.15

[인터뷰] 전세사기, 피해자 탓 말라…‘싱크홀 피해 다니라는 꼴’

▷이철빈 위원장 “법과 제도의 문제…개인이 감당할 수 없다” ▷전세제도가 무자본 갭투기 부추겨… “장기적으로 전세 줄여야” ▷‘피해자 인정’도 벽… 경찰 수사 없이는 지원 불가한 현실

인터뷰 > 인터뷰    |   이수아 기자    |   2025.09.24

공공임대 147만 시대…‘누가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관건

▷공급 중심 정책 한계…관리·운영 중심 주거복지로 전환 촉구 ▷전세임대는 주거 상향 아닌 제자리걸음…노숙인법도 현실 반영해야 ▷1,600만원으론 주거 개선 역부족…비공식 거처 제도권 편입 시급

경제 > 부동산    |   이수아 기자    |   2025.09.16

“보증금 잃고 삶까지 무너졌다”…전세사기, 피해자의 ‘존엄’까지 위협

▷ 심리상담사 참여한 연구 “전세사기, 단순 사기 아닌 재난 수준의 고통” ▷ “집은 더 이상 쉼터가 아니다”…지원제도 불신 속 회복 중심 정책 대안 제시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8.28

식약처, '허위·과대 광고' 화장품 구매 주의 당부..."의약품 수준 과도한 광고 일단 의심해야"

▷식약처, 최근 1년간 화장품 영업자 대상 행정처분 42건 달해 ▷식약처, 화장품 업자 관련 법령 준수 점검 및 유통화장품 품질 기준 적합도 철저히 확인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정원 기자    |   2025.08.27

[인터뷰 Part Ⅰ] 불공정거래 반복과 주주 피해 고착, 근본 원인은

▷고은정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연구부교수 인터뷰 ▷전문가가 바라본 한국 시장에서 불공정거래 반복되는 이유

인터뷰 > 인터뷰    |   이정원 기자    |   2025.08.27

탄탄주택협동조합, 전세사기 93.5% 피해 회복… 공공 대안 넘는 연대형 모델 주목

▷ 보증금 반환률 100%, 피해주택 21채 사회주택으로 전환 ▷ 청년 피해자와 사회주체들이 함께 만든 ‘회복의 길’…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

사회·정치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8.20

'청년 부채 악순환, 구조를 바꿔야 끊어진다' 토론회 개최

▷12일 국회의원회관서 토론회 열어 ▷청년 부채 관련 포괄적·실효적 정책 논의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8.13

주 4.5일제 대전환 속 금융산업의 책임과 역할을 논하다

▷사례발표 및 토론 열려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5.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