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사기 막겠다는데 왜?...특별법 쟁점 팩트체크

▷조직사기특별법, 6일 조배숙 의원 대표 발의 ▷갈수록 치밀해지는 조직사기 범죄 막는 취지 ▷사생활침해·수사권 남용·재산권 제한 등 우려 ▷일부 우려는 타당.."무제한 감시" 주장은 과장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6.05.19

중소기업 기술탈취 막고 공정한 M&A 생태계 만든다

▷국회서 기술탈취 방지와 공정한 M&A 활성화 위한 제도 개선 세미나 개최 ▷대기업 협력 과정의 기술 유출 문제와 M&A 활성화 방안 집중 논의

경제 > 산업    |   이정원 기자    |   2026.04.29

상법 개정 이후 남은 과제는…주가 누르기·고의상폐 대응 논의

▷인위적 주가 누르기와 고의적 상장폐지, 현행 제도의 한계와 보완책 논의 ▷이정문 의원 “개정 취지 벗어난 사례 점검…자본시장 신뢰 회복 방안 마련”

경제 > 증권    |   이정원 기자    |   2026.04.21

‘층간소음이 범죄로 이어진다’…특별법 제정 목소리 커져

▷경실련, 시공사 책임 강화·지자체 관리 확대 담은 특별법 추진 ▷“신축만이 해법 아냐”… 기존 주택 소음 대책도 과제로 지적

사회 > 사회 이슈    |   이수아 기자    |   2025.09.26

디지털 불법콘텐츠, 이제는 ‘삭제 의무’와 플랫폼 처벌 규제로

▷최형두 의원 ”건전한 공동체를 위해 사회적 합의 필요” ▷초록우산 “플랫폼의 책임과 규제 강화로 사전 예방까지”

사회 > 사회 이슈    |   전희수 기자    |   2025.09.09

우원식 의장, 제7회 헌법학자대회 기조강연

▷“정기국회 개헌특위 구성…내년 지방 선거 맞춰 합의 가능한 것까지 1차 개헌” ▷“헌정질서·민주주의 위해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 검토” ▷“개헌 통해 기후위기, 불평등 심화 등 복합위기에 맞는 국가 방향 제시해야”

정치 > 정치일반    |   류으뜸 기자    |   2025.08.29

디지털화된 소비자 기만 없애려면?..."합리적 규율체계 만들어야"

▷20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서 공동 포럼 진행 ▷주제발표자, 현행 개정법안 유용성 및 향후 입법 방안 제언

경제 > 금융    |   류으뜸 기자    |   2024.11.20

[현장스케치] '디지털화된 소비자 기만 유형과 정책적 대응방안' 공동포럼 열려

기획·연재 > 현장스케치    |   류으뜸 기자    |   2024.11.20

갈수록 커지는 사이버 안보 위협, 어떻게 대처해야?

▷14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서 ‘AI·사이버 안보 시대의 정치·외교’ 세미나 개최 ▷”사이버 위협 대응 위해서는 범국가적 공조 절실”

정치 > 정치일반    |   이정원 기자    |   2024.11.14

"저출산 대응 위해선 주택청약제도 손봐야"

▷ 남진 서울시립대 연구원,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택청약제도 개선방안' 보고서 ▷ 저출생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주택 문제'... "청약가점제 개선만으로 효과볼 수 있다" ▷ 부양가족수 세분화 및 가점 상향안 제시

경제 > 부동산    |   김영진 기자    |   2024.11.04